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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00대기업 사내유보금 1000조 돌파… 10년 간 395조원 증가
2012~2021년 매출액 증가율 2.3%·사내유보금 증가율 5.5%
100대기업 사내유보금 비율 62.0%… 10대기업은 80.1% 달해
“선제적인 기업 투자 절실… 투상세제 개편 통해 투자 유도해야”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0-03 18:05:29
▲ 100대 기업 사내유보금이 10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카이데일리
    
국내 10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10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보다 사내유보금을 늘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대 기업 사내유보금이 2012년 630조원에서 2021년 1025조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기업의 경우 2012년 260조원에서 44조원으로 188조원 증가했다.
 
매출액과 사내유보금 증가율을 비교하면 100대기업 2012~2021년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은 2.3%였으나 사내유보금 연평균 증가율은 5.5%로 사내유보금 증가율이 더 높았다. 10대기업의 경우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은 1.6%, 사내유보금 연평균 증가율은 6.3%였다.
 
매출액 대비 사내유보금 비율은 100대기업의 경우 2012년 46.7%에서 2021년 62.0%로 증가했고 10개 기업은 53.4%에서 무려 80.1%로 확대됐다.
 
기업의 사내유보금 비율 증가 추세는 최근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공급망 위기, 국제유가 상승, 금리 인상, 강달러 현상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만큼 기업이 자본을 쌓아두는 대신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게 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체적인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제) 개편이 지목됐다. 박근혜정부가 2015년 도입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 투상세제로 개정됐고 올해 말 일몰 종료 예정이다. 투상세제는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환류되지 않고 유보된 기업 미환류 소득에 20%의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는 제도다.
 
홍성국 의원은 “최근 기업이 유보율을 늘리는 이유는 대외불확실성이 크고 고유가·고금리·고물가로 투자 발굴과 사업 육성이 쉽지 않은 탓”이라며 “그렇다고 해도 기업이 돈을 쓰지 않고 담아만 두면 경제가 고인 물처럼 썩기 때문에 박근혜정부 때부터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시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투상세제가 있든 없든 사내유보금은 계속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증가세가 변하지 않겠지만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이 제도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목적에 맞게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며 “경제위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기업 투자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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