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무용론’ 비난 안 들으려면 본령에 충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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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경고 울리는데 여야 정쟁으로 일관
野 비판 위한 비판, 與 정부 감싸는 데 급급
‘몰아치기’ 국감 대신 상시국감으로 전환해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0-06 00:02:01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입법 기능 외에 국정 전반에 관해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갖는다. 1988년에 부활한 국정감사(국감)가 대표적이다. 헌법과 국감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정의 개념은 ‘의회의 입법 작용뿐만 아니라 행정·사법을 포함하는 국가 작용 전반’을 뜻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이나 신앙과 같이 순수한 사적 사항은 제외된다.

국감은 국민을 대신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국회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다. 그래서 국감을 ‘정기국회의 꽃’이라고도 한다. 마땅히 여야는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감의 존재 가치를 입증해야 한다. 과거처럼 야당은 비판을 위한 비판에 매몰되고, 여당은 정부를 감싸는 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선 안 될 일이다.

윤석열정부 첫 국감의 막이 오른 4일부터 이틀 동안 여야는 국회 상임위원회마다 충돌했다.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경제위기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여야 정치권은 민생보다 정쟁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야권에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논란을 더 부채질했고, 여당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 흠집 내기에 주력했다. 여야뿐 아니라 피감기관인 행정부도 불성실한 태도로 임해 국감 진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은 조금만 더 거세게 몰아붙이면 낮은 지지율의 윤 정부를 무너뜨릴 것 같아서 총력전을 펼치고, 여당도 더 밀리면 안 된다는 절박감 때문에 강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총선을 1년 반 앞두고 있어서 국감 내내 민생보다는 정쟁을 위해 치열하게 싸울 것 같아 국민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국감은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을 되새길 때다. 그런데도 기업인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러 윽박지르고 호통 치는 것이 오랫동안 관행화되다시피 했다. 국회에서 대기업 경영진을 호출해 이래라저래라 할 사안이 아닌 것이다.

이제 국감도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게 구태에서 벗어나는 게 마땅하다. 정치혁신 차원에서 피감기관 수와 증인 수를 제한해 국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하기 바란다. 예컨대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 회사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하거나 필요할 경우 관련 법안 손질 등으로 해결할 일이다.

각 상임위는 국민이 부여한 엄중한 권한을 인기에 영합한 한건주의로 망쳐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사전에 철저한 자료 준비와 현황 파악을 해야 한다. 민심이 향하는 곳을 바라보고 살펴 국정 방향타를 제대로 잡아주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민심을 얻을 수 있음을 직시하길 바란다.

무엇보다 ‘슈퍼 갑’으로 군림하려는 자세부터 시급히 버려야 할 것이다. 공부하지 않은 의원일수록 호통부터 치고 본다는 걸 국민은 안다. 그런 구시대적 행태로는 선진의회 정치 구현은 백년하청이라는 사실을 의원들은 직시하길 바란다.

시스템도 바꿔야 한다. 내용은 차치하고 올해 국감은 시스템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하루에 수십 개의 기관을 몰아서 국감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때문에 현재와 같은 국감 제도 대신 상시국감으로 전환하길 기대한다. 국감의 본래 취지를 되새겨야 할 때다.

국감은 국정 전반에 대해 감시하는 국회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다. 방만한 업무는 걸러내고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으며 재정 낭비는 없애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국감이 정치 공방에 파묻힌다면 국가로서도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국회는 민생을 살리는 제 할 일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국감 무용론’이 고개를 들지 않도록 앞으로의 일정에 여야 모두 본령에 충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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