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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년 만에 충청북도청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환 충북 도지사의 공약 축소 여부가 논란이 됐다. 6·1 지방선거에서 내놨던 현금성 복지공약의 대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지사는 재정 여건에 따라 조정한 것이지 축소한 것은 아니라며 항변했다.
국감 시즌을 맞이해 충북 기초자치단체 의회들이 ‘바다 없는 충북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바다가 없어서 해양수산부의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대청댐·충주댐 수변지역에 대한 환경부의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이 침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충북은 수도권에 인접해 있지만 충남에 비해 낙후돼 있다.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 철도와 같은 주요 교통망도 충북을 우회해 접근성이 떨어진다. 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공무원 출신 도지사로 지역 발전 불가능
역대 민선 충북 도지사는 주병덕·이원종·정우택·이시종·김영환이다. 민선1기 주병덕은 경찰관 출신으로 경찰대 학장과 관선 제24대 충북도지사를 거치고 민선 도지사까지 차지했다, 2·3기 이원종은 체신부 공무원으로 시작해 서울특별시에서 잔뼈가 굵어진 후 제26대 충북도지사·제27대 서울시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4기 정우택은 제7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거쳐 제15·16·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제21대 현 국회의원(5선)이다. 5·6·7기 이시종은 제35대 영월군수·제22대 충주시장, 1·2·3기 충북 충주시장, 제17·18대 국회의원을 거쳤으며 ‘행정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8기 김영환은 제15·16·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으로 진보 정당에서 경력을 쌓은 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보수 정당에 발을 담갔다. 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영환은 더불어민주당 노영민과 경쟁해 승리했다. 노영민은 제17·18·19대 국회의원이며 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장과 주중대사를 지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우선 김영환은 5대 공약으로 △충북창업펀드 1000억원 조성 △오송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타운 조성 △농민수당 지급 권역별 식품클러스터 육성 △청년예술인창업 복합문화센터 건립 △의료비 후불제 추진 등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노영민의 공약은 △미래를 선도하는 충북 관련 방사광가속기 중심 과학도시 건설·반도체와 글로벌 바이오산업 메카 조성 △희망이 가득한 충북 관련 전 도민 일상회복지원금 10만원 지급·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3000억원 3무대출(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 △청년과 문화가 꽃피는 충북 관련 매월 최대 20만원 청년 월세 지원·충북복합아트센터 건립 △균형 발전으로 성장하는 충북 관련 철도와 도로 및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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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오동훈] ⓒ스카이데일리 |
▲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충청북도 평가 결과
과학기술 공약 8.5% vs 문화·사회 74.6%
8기로 당선된 김 도지사의 공약은 아직 충북도청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경제를 풍요롭게·문화를 더 가깝게·환경을 가치 있게·복지를 든든하게·지역을 살맛나게 등 5가지 카테고리로 공약을 분류하고 있으나 상세 공약이 없어 선거 공보물을 살펴봤다.
김 도지사는 공약으로 4대 목표·13대 전략·71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국정연은 김 지사의 주제별 공약을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71개 세부과제는 정치(7)·경제(5)·사회(24)·문화(29)·과학기술(6)로 구성됐다. 문화 공약은 40.8%로 사회 공약 33.8%보다 많았다.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8.5%, 경제 공약은 7.0%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새로운 충북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공약은 △오송·청주·오창 통합으로 시너지 극대화 △남부권(보은·옥천·영동)을 포괄하는 메가시티 완성 △반도체(팹리스·파운드리·후공정) 적극 지원 △기업 현장에 맞는 중대재해처벌법 실행 기준 보완 △충북일자리재단 설립·일자리 컨트롤 타워 구축 △전기차·수소차 확대 등 생활미세먼지 저감대책 강화 △농촌 일손부족 종합대책 마련 등이다.
둘째, 경제 공약은 △충북 창업펀드 1000억원 조성 △중소·중견기업 5000개 수출 전략화 육성 △지역화폐 및 공공 플랫폼 지원 확대 △식품 산업 클러스터 육성으로 경쟁력 강화 △빅데이터를 이용한 스마트팜 첨단 농업 확대 등이 있다.
셋째, 사회 공약은 △청주국제공항 현대화·국제화 추진 △국가나노기술연구센터 유치 △의료사각지대를 위한 진료비 후불제 실행 △농업인 공익수당 연 100만원 지급 △영유아 보육료 및 미취학아동 육아수당 월 100만원 지급 △공공와이파이 시행 등으로 구성돼 있다.
넷째, 문화 공약은 △오송 컨벤션센터 활성화로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산업 및 비즈니스 투어 △인공지능(AI)·수학·과학영재·국제학교 설립 △충북관광공사 설립 △농특산품, 관광시설 음식·숙박시설 패키지 할인 쿠폰제 △미래형 스마트 시스템의 충북도립도서관 건립 등이다.
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고해상 롱빔라인연구소 및 빅데이터 센터 구축 △바이오 신약·소재·나노기술 등 첨단 과학산업 육성 △반도체·배터리 초격차 유지 △AI·바이오기술(BT)·수소경제 생태계 등 신산업 육성 △카이스트·희귀병 질환 등 연구개발(R&D) 중심 기능 등이다.
적절성·운영성 등 취약해 부실 논란 촉발
김 도지사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9점에 불과했으며 다수 공약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았다. 경제 공약 중 중소·중견기업 5000개 수출 전략화 육성, 식품 산업 클러스터 육성, 빅데이터를 이용한 스마트팜 첨단 농업 확대 등은 임기 4년 내에 완료하기 어렵다.
지역화폐 및 공공 플랫폼 지원 확대는 윤석열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줄이고 있는 상황을 외면한 공약으로 평가된다. 공공 플랫폼도 민간 기업의 플랫폼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새롭게 시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충북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18점을 획득했다. 오송컨벤션센터 활성화로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은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특성상 교통이 불편해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통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AI·수학·과학영재·국제학교 설립도 현재 전국적으로 특수목적 학교들을 없애는 추세와 역행한다.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다수의 공약이 시너지 극대화·적극 지원·강화·육성·시행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완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오송·청주·오창의 통합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공약도 어떤 시너지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
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2점을 획득했다. 중소·중견기업 5000개 수출 전략화 육성 공약은 충북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하기 쉽지 않다. 수출을 전략화하기 위한 지원은 수출정보 제공·시장 개척·물류망 구축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3점을 받았다. 의료사각지대를 위한 진료비 후불제 실행 공약은 진료 받은 환자에게 무료가 아닌 대출금을 갚도록 하는 대출 제도로 합리적인지 의심스럽다. 현재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민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어 실효성도 떨어진다.
종합적으로 김 도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71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80점으로 달성률은 32.8%에 불과하다. 달성 가능성·측정 가능성은 겨우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적절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벌써 김 도지사의 선거공약이 부실하며 축소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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