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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예산 안 처리 후 협의가 가능하다며 수용 가능성을 열어놔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향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내부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머리를 맞댄 여야 회동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예산 처리 이후에는 (야당과의)협의에 응해서 국정조사 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다”며 “조금씩 서로 입장을 역지사지해서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찾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저는 국정조사를 합의한 적이 없고, 합의에 따라 국정조사를 하자는 (입장)”이라며 “12월2일까지 예산처리 시한이고, 12월 9일까지는 정기국회 중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국정조사와 섞이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수사결과가 먼저라고 주장해왔던 국민의힘이 생각을 바꿔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전향적인 입장 변화라고 평가하면서도 여당에 국정조사 대상과 기한 등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압박하며 내부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2일까지 국민의힘을 설득하되 국민의힘이 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등 국정조사에 동참하지 않으면 24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는 것을 검토해보자고 제안한 것은 진전된 의견”이라며 “전향적인 입장을 내준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22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특위(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정해 선임 결과를 통보해줘야 23일에 특위를 열고 조사계획서를 마련해 목요일인 24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며 “여야가 최대한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밟겠지만 의장께서도 절차를 충실히 진행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두고 김 의장은 “국정조사를 하려면 특위가 구성되고 나서도 실제 조사를 하기까지는 질문·답변자료 준비 등 과정에 모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24일에 여야가 실질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이 같은 판단은 윤석열정부 주요 과제와 핵심사업 등의 예산안이 난도질당하는 상황에서 과반을 가진 야당이 국정조사 제안을 거부할 경우 심사가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뒤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조사에 대한 협상할 의지를 열어 놓고 야당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 설득 과제도 남았다. 회동 전 의원총회에서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협상 문제를 들며 국정조사 수용 여지를 시사했지만 친윤계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주 원내대표도 의총이 끝난 후 ‘국정조사 참여 요청’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미흡할 경우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실상 당론합의가 되지 않았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날도 주 원내대표는 국조특위 위원 명단을 반박한 김 의장의 요구에 대해 “아직 (여야)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명단을 제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12월9일까지) 예산이 통과하고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에 협의해 국조를 할 수 있단 입장”이라고 당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어 “먼저 민주당이 예산 처리와 정기국회 이후에 (국조를) 할 수 있다고 명백히 밝혀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 국민의힘도 당내 의견수렴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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