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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상정 및 의결하려 했으나, 첫날부터 조사대상 기관에 대한 이견으로 특위가 파행을 빚었다. 야당은 경찰특별수사본부까지 포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반면, 여당은 대검찰청 제외를 요구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특위는 당초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여야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선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당 소속 위원들이 불참하면서 끝내 회의는 불발됐다.
여당 측은 대검찰청이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이 “참사와 관계 없는 대검찰청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은 부적절하다”며 제동을 걸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상 기관은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며 반박했다.
전날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합의문을 발표하며 조사 대상기관에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을 포함시켰다.
당초 조사 대상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이었다. 특위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로 정하는 기관도 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에서 국조 대상에 대검찰청을 넣을 지를 놓고 여야가 다시 기 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검찰이 수사를 지휘할 수 없는만큼, 국정조사 대상에 넣을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도읍 의원은 주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여당 측 특위 간사로 내정된 이만희 의원을 따로 만나 합의안에 대해 “야당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것을 문서화할 수는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주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김도읍 의원의 의견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대검철창 제외 의견이 야당에 전달된 것은 당일 회의 1~2시간 전이다. 여당 측 위원 없이 진행된 회의가 끝난 뒤 국조특위 위원장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생중계로 합의 사항을 읽었고 특히 (국조 대상)기관은 주 원내대표가 얘기했다”며 “불만 있는 의원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합의 운영이 국회 관례”라고 지적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참사 이후 국회에서 수차례 각 상임위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대검찰청이 참사와) 관련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대상기관에 대통령실도 들어가 있고 가장 의아한 게 대검찰청이 들어가 있는 건데, 대검은 아시다시피 검경 수사권 검수완박을 민주당이 밀어붙인 이후 수사지휘가 불가하다”라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을 제외하자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할 생각이 없다고 한 야당은 물러서지 않고 맞섰다.
민주당 우 의원은 “법무부와 대통령 경호처를 (대상기관에서) 빼면서 대검만 살린 게 아닌가”라며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난리가 났다는데, 검찰 로비를 받은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상기관에서 빼달라며 대통령실을 빼달라고 해야지 대검은 왜 빼느냐”라고 지적했다.
조사대상 범위를 둔 신경전은 지도부에서도 이어졌다.
전날 여야가 합의한 내용으로는 국정조사 대상은 당초 ‘야 3당’이 언급한 21개 기관에서 대통령경호처, 법무부, 인사혁신처, 경찰 특수본 등은 제외됐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사대상에서 빠진 경찰 특수본부를 언급하며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방안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몸통에 손끝 하나 대지 못한 채 꼬리에 머무르고 있다”며 “책임추궁은 일선 실무자들에게만 집중됐고 참사 책임 있는 지휘 라인, 윗선 수사는 죄다 제자리 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특수본 역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대상이란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반드시 예산안이 처리되고 그 이후에 국정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야3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를 저지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 예산 처리가 법정 기간 안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 때문에 불가피한 합의였다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45일간 열리며 본회의 의결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특위는 회의에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의원 2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민주당 김교흥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국정조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청문회와 기관 보고, 현장검증 등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직후부터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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