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활용, OECD 꼴찌… 문을 열어야 인력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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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외국 전문인력 유치 동향과 한국의 과제’ 보고서
美·中·EU·日·대만, 전문직 취업비자 요건 완화 등 적극적
“외국 인력정책·전문인력 국내 체류 여건 개선 시급” 지적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2-08 18:10:12

▲ 12대 주력산업 기술인력 부족 추이와 5대 유망신산업 기술인력 부족 추이. [자료=전경련]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12개 주력사업·5대 유망 신산업 등에서의 만성적 산업기술 인력 부족 현상의 타개를 위해서는 해외 우수인력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은 최근 ‘주요국의 외국 전문인력 유치 동향과 한국의 과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산업기술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장의 대외 개방성이 OECD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12대 주력산업은 △기계 △디스플레이 △반도체 △바이오·헬스 △섬유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화학 △SW △IT비즈니스다. 5대 유망신산업은 △loT가전 △디지털헬스케어 △미래형자동차 △스마트·친환경선박 △항공·드론을 말한다.

현재 외국 전문인력 활용도는 경쟁국인 일본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일본의 외국인 취업자 중 전문인력 비중이 22.8%인 반면 한국은 5.3%에 머물렀다.

한·일 간 외국 전문인력 활용도 격차가 큰 것은 한국이 1991년 산업연수생제도(현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30년 이상 단순 기능인력 중심의 외국인력정책을 지속한 영향으로 보인다.

반면에 일본은 2013년부터 일본재흥전략(일명 아베노믹스)으로 외국 인재 유치정책을 강화한 결과 외국 전문인력 활용도가 높아졌다.

미국·중국·EU·일본·대만 등은 해외 고급인재의 유치를 위해 외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요건 완화와 정주여건 개선 등 해외 인력 유입 여건을 경쟁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단한 외국인 신규 취업비자 발급 중단조치를 해제하고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2022년 1월 미국 대학 과학기술분야 졸업 후 취업프로그램(OPT)에 22개 전공 분야를 추가했다.

2008년부터 ‘천인계획’을 통해 첨단기술 연구자·창업자 등 해외 고급인력 유치전쟁을 펴 온 중국은 2019년 ‘고급외국인 전문가 유치계획’을 통해 전략 핵심 분야에 대해 글로벌 인재·청년과학자 등 외국인 인력 유치에 국가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2018년 노벨상 수상자·세계 일류대학 교수·학위 취득자 등을 대상으로 최장 10년까지 유효하며 심사와 발급 기간을 대폭 단축한 ‘해외 인재 비자제도’를 도입·실시하고 있다.

EU는 2016년 외국 고급인력 및 전문인력 활용을 목적으로 블루카드(EU Blue Card) 발급기준을 완화했다. 기존 회원국 평균 임금의 1.5배 이상인 고용계약서의 최저 연봉기준을 낮추고 1년 이상이었던 고용계약기간 기준을 6개월로 단축한 것이다.

일본은 2013년부터 아베노믹스에 따라 고급인재 인정요건 완화(2013년 12월)와 고급인재 체류기간 무제한 자격 신설(2015년 4월) 그리고 일본 거주 외국인 연구·경영자에 대한 영주권 취득요건 완화 등 외국인력 유치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취업자 중 전문인력 비중은 2012년 18.5%에서 2021년 22.8%로 3.4%p 증가했다.

대만은 2021년 해외 과학기술·엔지니어링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 전문가에 대해 임금소득이 300만 대만달러(1억3000만 원) 이상인 경우 초과분의 절반은 과세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비자 등 거주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AI와 자동화 등 신기술 발전에 따라 인적자원 혁신이 중요해졌고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산업연수생제도(현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30년 이상 지속돼 오고 있는 단순 기능인력 중심의 외국인력 정책 대전환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2021년에 해외 인재 국내 유입 활성화 정책에 착수한 만큼 미국·중국·일본·대만의 관련 정책에 대한 분석과 외국 전문인력 수요 조사 등을 토대로 해외 고급인력에 대한 명확한 타케팅 및 수준별 비자제도 우대 등 외국전문인력 체류 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