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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이 또다시 영토 침범 도발을 감행하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때 남북 정상이 합의한 내용이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보고 이를 전면 폐기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북한 무인기 관련 대응전략을 보고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감시와 정찰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소형 드론을 연내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며 “특히 확고한 안보 대비태세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대해 “무인기뿐 아니라 미사일 도발 등 합의 위반이 일상화되는 비정상화된 날들이 지속됐다”며 “특히 이번 무인기 관련해서는 국민께서 느끼는 불안감이 없도록 군 통수권자로서 단호한 대응을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지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 국민의 행정수반이자 국군통수권자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체결되면서 이뤄졌다. 정식 명칭은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다.
합의서에는 상대에 대한 적대적 행위 중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군사연습 중지, 군사분계선 상공 군용기 비행금지 구역 설정 등을 담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 간의‘공동 핵 연습’ 논의에 대해서는 “핵을 보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핵우산을 넘어 실질적인 확장 억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양국간에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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