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명’ 끝난 공수처에 매달려 이재명 살리겠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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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계 ‘수사 방탄 입법’ 공수처법 개정 등 추진
이재명 기자회견서 ‘야당 탄압’ 공허한 주장만
대의명분 없는 일임을 직시하고 자중자애 하길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1-13 00:02: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양심적 개혁 세력인 온건 민주당원들의 희망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본다. 여러 사안에서 범죄 연루 혐의가 중한데도 이 대표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향해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변명과 ‘야당 탄압’ 프레임만 되뇌었다. 공허한 주장일 뿐이다.

이 대표는 직간접 연루된 비리 혐의들로 70여 년 정통 야당 민주당에 누를 끼칠 수는 없을 터이다. 이 대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당 대표를 자진 사퇴하는 게 온당한 처신이다.

이 대표는 공인(公人)이기에 앞서 인간적 처신을 바르게 해야 한다. 이 대표 본인은 연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경기 성남시 대장동 비리 의혹 등 그 숱한 비리 혐의에 최소한 측근들의 구속과 기소에 대해 사과를 하는 게 지도자로서 본분이다. 이제까지 대다수 정치인들은 자신의 측근이 비리로 구속되면 사과했다. ‘나는 몰랐지만 그래도 내 책임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사과는커녕 ‘정치 보복’ 운운하고 있으니 지도자로서 자질 결여를 의심케 한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개인 비리 방탄’ 역할을 하고 있어 공당(公黨)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민주당은 전과 4범의 범죄자인 이재명을 공당 대선후보로 내세운 것도 모자라 의혹 덩어리 이 의원을 제1야당의 수장으로 내세운 것 자체가 ‘정상’은 아니었다.

설상가상 민주당 내 강성 친명(친이재명)계인 김승원·김의겸·권인숙 의원 등이 최근 두 달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력·권한 확대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올해도 ‘수사 방탄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이 대표 등을 수사하는 검찰에 맞서 윤석열정부와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구상이란 분석이 나온다. 참으로 한심한 작태다. 이 대표 비리 혐의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다.

권인숙·기동민 의원이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발의한 인력 및 권한 확대 법안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들엔 공수처 검사를 25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수사관을 40명에서 80명으로, 행정 인력을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공수처법 23조에 규정된 ‘수사처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는 조항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의 혐의’로 바꾸는 내용도 권 의원 법안에 포함됐다.

김의겸 의원도 지난해 11월4일 현재 공수처 수사 대상인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 소장에 대해 기소 및 공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법을 발의했다. 공수처는 이 같은 법안에 대부분 동의해 야당과 손발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양과 질 모두 낙제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하루 속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게 마땅하다. 공수처에 대한 불신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는 인식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고발 사주’는 수사하면서 ‘제보 사주’와 같은 문재인정부를 둘러싼 수사에는 적극적이지 않고, 되레 당시 여권 관계자들과 부적절한 만남을 갖는 등 빌미를 주었다는 비판 여론이 높았다.

이런 현실임에도 공수처는 사무 규칙을 개정하는 등 조직 재정비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 문 정부에서 출범한 공수처가 자신들에게 우호적이라고 믿고 이용하겠다는 민주당 친명계와 이해가 떨어져 힘을 얻고 있다. 이 대표와 친명계·공수처 모두 파사현정(破邪顯正)의 대의 앞에 명분 없는 일임을 직시하고 자중자애하길 촉구한다. 이재명은 다중 범법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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