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마른 온정… “한국 기부문화, 세계 최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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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공익활동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복지 증진 위해 민간기부 확대 필요… 규제일변도 풀어야”
기부문화 위축… 10년 새 참여율 14.8%p·기부 의향 8.6%p ↓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1-18 12:17:07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양극화와 복지확대 이슈가 부상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부문화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복지수요에 대한 민간의 역할은 중요해지고 있지만, 10년간 우리나라 기부문화 수준은 세계순위, 참여율, 기부 의향 분야에서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각국의 기부문화 수준을 나타내는 ‘세계기부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119개국 중 88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고, 코로나가 정점이었던 2021년에는 110위로 사실상 꼴지에 가까웠다. 이는 기부선진국인 미국, 호주, 영국은 물론 중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히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순위는 2011년 57위에서 2022년 88위로 대폭 하락한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140위에서 49위로 급격히 상승했다.

또한 기부 참여율과 기부 의향도 지난 10년간 하락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3세 이상 국민의 기부 참여율은 2011년 36.4%에서 2021년 21.6%로, 기부 의향은 같은 기간 45.8%에서 37.2%로 감소했다.

보고서는 “2000년대 이후 기부금 세제지원은 축소되고 공익법인 규제는 강화되면서 소극적인 기부정책이 이어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간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공익법인 규제 개선 △생활 속 기부문화 확산 등 3가지를 꼽았다.

우선 보고서는 “2014년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이후 개인 기부금 규모가 하락했다”면서 “주요국과 같이 소득공제 방식으로 재전환 또는 소득공제·세액공제 선택 적용 방식으로 개선하거나 세액공제율을 현 15%에서 30% 이상으로 높이는 등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법인 기부금에 대한 비과세한도 역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년 법정 기부금손급한도가 100%에서 50%로 축소된 이후 한도 초과분에 대해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법인 기부금 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법인 기부금 규모는 5조1000억~5조3000억 원 수준에서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공익법인 규제와 관련해 “최근 주요국에서 공익법인이 활성화되는 것과 달리 우리는 대기업의 지배력 유지‧확대를 우려한 나머지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면서 “기업 공익법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행할 수 있는 통로인 만큼 기부 여력과 재원이 큰 대기업의 공익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민간기부 활성화를 위해 정책 개선과 함께 조기교육을 통한 생활 속 기부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도 도덕 수업을 통해 기부의 의무감을 가르치기보다 생활 속에서 나눔은 당연한 것이라는 인식을 체득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수원 대한상의 경제정책실 팀장은 “코로나19 펜데믹을 겪으면서 정부의 복지정책 한계를 보완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민간기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며 “민간기부 활성화를 위해 규제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규제를 풀고 인센티브는 늘리는 전향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