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방탄국회’ 열어놓고 개점휴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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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쟁점 법안 처리 없고 본회의 개회 0회
국회의장 등 민주 의원 20명 이달 해외출장
李대표 검찰 출두 때마다 임시국회 열려나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1-26 00:02:02

더불어민주당이 “시급한 민생문제를 처리하겠다”며 단독으로 소집을 요구해 열린 1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이다. 이재명 당대표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방탄국회’ 논란 속에 소집된 임시국회는 2주 넘도록 단 한 차례 본회의를 열지 않았고, 대다수 상임위는 전체회의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효력이 끝난 ‘일몰법안’ 처리는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운명이다.

민주당은 6일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와 이태원 핼로윈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이유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가 회기인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그러나 17개 국회 상임위 중 전체회의가 열린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 등 3개에 불과하다. 본회의 역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예상된 결과’라는 반응이다. 지난해 12월 정기국회가 끝난 뒤 이미 많은 의원이 국회가 열리지 않는 1월을 출장기간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열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하더니 정작 소속 의원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출장길에 오르며 한꺼번에 국회를 비웠다.

본회의 소집 권한을 갖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8박10일 일정으로 동남아 순방을 다녀왔다. 김 의장의 동남아 순방을 수행하는 여야 의원은 4명이었다. 이들을 포함해 이달 중 해외 출장이 예정된 국회의원은 최소 34명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20명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위스 순방에 동행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순방이 줄지어 예정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회법에도 없는 1월 임시국회를 밀어붙인 건 결국 ‘이재명방탄’이 목적이었다”고 성토했다.

의원들이 국회를 비우면서 당초 임시국회 소집 명분이던 일몰 및 쟁점 민생법안 처리는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해 12월31일을 끝으로 효력이 끝난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건강보험료 국고 지원(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에 대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건보료와 추가연장근로제를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 날짜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여야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양곡관리법’ 논의도 제자리걸음이다.

임시국회 소집이 의미를 찾을 지 여부는 검찰에 달려 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할 가능성이 크다. 그제서야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소집한 진짜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열려고 안달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몸으로 명명백백히 보여주게 될 것이다.

애당초 1월 임시국회는 열 필요가 없었다. 민주당이 각종 일몰 법안 처리를 소집 명분으로 들었지만 그 법안들은 굳이 1월 중에 처리해야만 하는 사안도 아니었다. 연말에 터진 북한 무인기 사태가 이유라고 했지만 핑계였을 뿐이다. 당초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소집하며 주장했던 명분인 안전운임제·양곡관리법 처리 등은 이제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이미 드러났듯이 혹시라도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까 봐 민주당은 국회 문을 계속 열어두려 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대비도 마친 상태다. 하지만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외에도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여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모두 민주당과는 무관한 이 대표 개인 의혹이다. 이 모든 경우에 꼬박꼬박 ‘방탄국회’를 열 것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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