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릉 
광주 
제주 
목포 
)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김기현 후보 측에서 ‘인감제도 폐지’와 ‘복수주소제’ 도입 등을 주요 공약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윤심’ 이슈에서 벗어나 안철수 후보와의 정책대결을 통해 승부를 가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5일 김 후보 측 관계자에 따르면 당 대표 선거를 위한 주요 공약을 전날까지 대부분 선정했다. 김 후보 측은 이번 공약 선정 시 ‘민생안정’과 ‘국민불편 해소’에 방점을 두고 정책 발굴에 집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주요 공약 중에는 현행 인감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감제도는 일제 강점기 때 도입된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 외에는 일본·대만에서만 시행중이다. 인감 사용이 대부분 부동산 거래 등 사적인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어 국가가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김 후보 측 입장이다.
특히 매년 약 4000만 통 이상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면서 민원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도 연간 240억 원에 이른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인감증명 위·변조로 인한 피해가 많고, 다른 민원서류와 달리 동사무소 등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국민 불편이 많아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디지털 전환과 함께 인감이 아니더라도 본인을 인증하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는 것도 김 후보 측에서 인감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다.
이번 공약에는 ‘복수주소제’ 도입도 포함됐다.
거주하는 주소를 두 곳으로 늘리도록 해 평일에는 원래 거주하는 곳에, 그리고 주말에는 지방에 머무는 생활방식을 유도해 인구 감소세에 대응하겠다는 복안이다.
지방소멸 원인 중 하나인 지방 인구감소 현상을 해소하고, 정주인구 개념을 ‘생활인구’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제도가 시행되면 소멸지역 인구 유입 효과와 함께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복원시키는 것도 선거 공약에 포함됐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대공 수사권은 내년 1월1일부터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이관된다. 김 후보 측은 민주당에서 간첩 수사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박탈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하고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력을 보강토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