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방탄법 추진 중인 野에 한동훈 “검찰 권한 축소하지 않을거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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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시작으로 사흘간 대정부 질문
대정부질문 첫날 ‘정치·외교 등 분야’ 여야 격돌
‘대북송금 의혹 vs 천공 개입 논란’ 두고 與·野 대립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2-06 15:47:37

▲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6일 오후 열린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국회가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사흘간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러지 않으실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지시로 검사 교체, 검사 신상 공개 등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이런 법안을 밀어붙이고 시행하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 대표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태 의원은 이어 “민주당이 검사 교체, 검사 신상 공개 등 이재명 방탄법을 통과시키면 이것이야말로 ‘이재명표 검수완박2′가 될 것”이라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방어하기 위한 의도로 그런 법을 만들자고 하면 안 될 것”이라며 “그러지 않으실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한 장관은 대정부질의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민주당이) 갑자기 이러는 게 169석의 힘을 이용해 이 대표 관련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이라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망가뜨려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콕 찝어 특정인이 죄 저질러도 처벌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법을 만드는 게 국민에게 그나마 덜 피해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는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진 외교부 장관, 한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질문 의원은 민주당 홍영표·정청래·홍기원·송갑석·고민정·박성준 의원, 국민의힘 태영호·김영식·장동혁·정희용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질의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불법 송금 의혹을 비롯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조명했다. 이 대표를 둘러싼 방탄 국회 논란 또한 부각됐다.

민주당은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 의혹을 추궁하고,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 발언 등 순방 논란을 캐묻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행안부 장관의 ‘이태원 참사’ 책임론을 다시 부각하는 동시에 북한 무인기 침범 사태, 일본 강제징용 배상 해법 협상 등 외교·안보 현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