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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 생계비 긴급 대출… 100만 원 한도 당일 지급
연체·소득 안 따져… 22일 사전예약 27일 출시
금리 연 15.9%… 이자 성실납부 땐 9%로 ‘뚝’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3-21 10:09:43
▲ 21일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소액의 생계자금을 신청 당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대출하는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취약계층 대상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이 27일 출시된다. 100만 원 한도로 연체·소득 이력을 따지지 않고 취약계층이라면 대부분 신청할 수 있다. 이자율은 최저 연 9%대다. 22일부터 사전예약을 실시해 상담을 거친 뒤 대출금을 당일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 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소액의 생계자금을 신청 당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직접 대출하는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내구제대출(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 등과 같이 소액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 피해신고 접수는 총 1만350건으로 3년 전인 2019년(4986건)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경우다. 한정된 공급 규모를 감안해 제도권 금융과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이들에 대해 우선 공급된다.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 대상 중 연체자와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사람 등을 포함해 지원하되 조세체납자나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 문란자는 제외한다.
 
자금 용도는 생계비 용도로 제한된다. 자금 용처에 대한 증빙은 필요 없지만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 용도 및 상환계획서’를 징구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 원이다. 최초 50만 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에는 최초 대출 시에도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만기는 기본 1년이고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신용여건 등이 개선된 경우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나 햇살론15 등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연계 지원이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고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 전까지 매월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금리는 연 15.9%다. 서금원 금융교육 포털을 통한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p 인하되고 이자 성실납부 시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p씩 떨어진다.
 
예를 들어 금융교육을 이수한 뒤 50만 원을 빌렸다면 최초 월 이자 부담은 6416원(금리 15.4%)이다. 이후 이자를 성실히 납부했다면 6개월 후 5166원(금리 12.4%), 그 다음 6개월 후에는 3916원(금리 9.4%)으로 내려간다. 
 
1년간 이자를 성실납부 한 후 만기연장기간(최장 4년) 동안의 최종 이자 부담은 월 3916원 수준인 셈이다. 100만 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 부담은 1만2833원이고 6개월 뒤 1만333원, 1년 뒤 7833원으로 낮아진다.
 
 
▲ 소액생계비대출 성실상환 기간에 따른 납입이자.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올해 중 은행권 기부금 등을 토대로 마련된 재원으로 총 1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으로 2024~25년 매년 500억 원씩 추가 기부할 예정이다. 재원 소진 시까지 공급할 예정이지만 신청 수요 등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보다 지속가능한 공급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이용하려면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해 신청자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받아야 한다. 센터 상담은 사전 예약제도다. 온라인 또는 전화를 통해 할 수 있다.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 22일 오전 9시부터 당분간 주 단위 예약제로 운영된다. ‘매주 수~금요일’에 ‘차주 월~금요일’의 방문상담 일자를 선택해 예약하는 방식이다.
 
대출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과 복지 및 취업 등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종합상담도 제공한다.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종합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전제로 대출이 이뤄지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 신복위 상담창구로 안내해 종합 채무조정(법원 회생·파산 포함)을 지원한다.
 
복지제도의 경우 11개 센터에서 지자체 복지공무원 등이 근무하며 직접 원스톱 상담을 제공한다. 나머지 센터의 경우도 서금원의 종합상담사가 전국 3500여 개의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제도와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업지원의 경우 전문 직업상담사가 취업 알선 및 면접 코칭 등 구직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160여 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취업성공수당 지원도 함께 운영한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 연계·안내도 함께 진행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대출상담 시에는 신분증·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본인 명의)을 지참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메세지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서금원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 광고를 일절 하지 않고 고금리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등을 미끼로 계좌번호·카드 정보·비밀번호는 물론 일체의 현금 수납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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