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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북한의 해킹을 우려하는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 거부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안을 규탄하며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면서도 북한 해킹 공격과 관련해 현장 방문을 하며 전방위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면서도 북한 해킹 공격과 관련해 전방위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북한 해킹 의혹과 관련해서 중앙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국정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3개 기관이 합동점검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황 전 대표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해킹 우려에도 국정원과 행정안전위의 보안 점검 제안을 수차례 거부하고 말을 바꾼 중앙선관위가 나중에서야 점검을 받겠다고 했지만, 진정성 면에서 의문이 든다”며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황 전 대표는 “중앙선관위는 북한의 해킹에 의한 선거인 명부 유출, 투개표 조작, 시스템 마비 등으로 우리나라의 선거를 붕괴시킬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이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정치적 중립 운운하며 보안 점검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렇지 않고서 국정원의 점검을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북한이 사이버 침공을 해왔다면 총력을 다해 대항해서 싸워야 할 것이다. 국정원은 해킹한 자들의 발자국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정원이 선관위에 통보한 북한의 해킹 시도는 모두 7차례로 선관위는 직원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됐던 2021년 4월을 제외한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불거졌다.
선관위는 자체 보안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고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받으면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거부해왔다. 이에 대해 여당과 황 전 대표 측이 강하게 압박하자 이들은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합동 보안점검을 추진 중”이라며 “여야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외에도 선관위의 발표로는 선관위에 대한 해킹 시도 횟수는 △2020년·2만5187건 △2021년·3만1887건 △2022년·3만9896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이며 이 중 대부분이 중국 등을 거친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파악됐다.
황 전 대표는 “국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며 “문재인정부에서 잘못한 것을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바로잡고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한 이유에 대해 “보안점검을 해주겠다고 해놓고서 말을 바꿔 안 한 것으로 볼 때 넓은 의미의 악성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가 보안점검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황 전 대표는 “선관위가 보안점검을 받으면 드러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원이 보안점검을 해보면 광범위한 검토를 하여 밝혀질 게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에서 수사하면 더 많은 의혹이 입증될 것”이라며 “그런 것을 피하고자 국정원의 보안점검을 거부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북한 소행에 의해 해킹이 됐다고 여기는 이유’에 대해 황 전 대표는 “국정원은 북한의 해킹으로 의혹이 간다고 해서 시작한 것”이라며 “국정원은 공조직 중에서도 가장 실력있고 소위 정확한 사실을 통해 움직이는 사람들로서 추측만 갖고 중앙선관위에 들어갔을 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입장자료를 통해 “우리 위원회는 범국가적으로 북한의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률상 정보보호기관인 국정원, KISA와 3자 합동으로 보안 컨설팅을 수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에 대한 우려도 있음을 고려해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2020년 21대 총선 직후 사전 투표함을 바꿔치기하거나 가짜 투표지 논란과 개표 시스템 조작 등을 통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해온 황 전 대표는 실제 투표 결과와 달리 여당인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는 등의 부정선거가 이뤄졌다고 주장해 왔다. 기자회견에서 황 전 대표 측은 이의 진상규명과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대법관의 직무유기 논란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황 전 대표는 2021년 21대 총선의 재검표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재연 대법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으며, 지난해 기각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선거무효소송에 규탄 입장을 내왔다.
이와 별개로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에 휘말렸는데, 앞서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의 딸 박모씨가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전남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될 당시 최종 결재자는 아버지인 박 사무총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사퇴한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도 아들 김모 씨가 경력 채용되던 해 사무차장으로 근무해 최종 결재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도선관위 상임위원의 자녀가 아버지가 일하는 선관위에 경력직으로 합격한 것으로 전해져 특혜채용의혹이 더해졌다. 여당 이만희 의원 등은 총 6건의 특혜 채용 의심사례가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공무원은 4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가 되면 반드시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박찬진 사무총장과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자녀 채용 당시 사무차장으로 최종 결재까지 했는데, 이를 선관위원장에 신고하지 않아 ‘특혜채용 의혹’이 더욱 확산했다. 이 의원은 26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6건의 (고위직 자녀) 임용 사례를 살펴보면, 임용 후 승진까지 한 사례가 6건 중 5건으로 파악된다”며 “승진 과정에서도 ‘아빠 영향력’이 행사된 것으로 보이는 의혹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21대 총선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민 전 의원은 통화에서 이번 ‘선관위 사태’에 대해 “부정선거의 주범인 선관위의 실태가 북한 해킹과 세습 특혜 채용 의혹으로 낱낱이 드러나게 됐다”며 “4·15총선에서의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22대 총선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게끔 선관위가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 데 앞장서 온 민 전 의원은 “3년 동안 저희가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히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애써왔는데, 대법원의 어이없는 판결로 인해 실태를 알리려는 노력과 의도가 좌절됐다”며 “6개월 안에 판결이 나야하는 선거무효소송(단심제)도 27개월이나 질질 끌더나 어이없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3·9대선 당시에 ‘소쿠리 투표 논란’을 빚었던 노정희 전 선관위원장에 이어 노태악 선관위원장 또한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 달 동은 그의 자택 앞에서 사퇴 촉구 항의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선관위의 쇄신 방향’에 대해 민 전 의원은 “인적 쇄신과 함께 4·15 부정선거에 대한 투명한 관련해서 22대 총선에서는 한 치의 과오와 실수가 없는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민 전 의원은 “북한의 국정원 해킹 관련 국정원의 통보를 무시한 중앙선관위를 직무유기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11일 과천정부종합청사 중앙선관위 앞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었다.사건을 접수한 대검찰청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안양지청에 사건을 배당했으며, 과천 경찰서에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됐다. 법무부는 이번 선관위의 해킹의혹방치 관련 고발 건에 대하여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의로 통지서를 보내 사건이 배당되었음을 비교적 신속하게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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