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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년간 대한민국은 한 궤도로 달려가는 중이었다. 그러나 1992년 8월24일 중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큰 봉우리’ 대 ‘작은 봉우리’ 신세가 되었다. 1987년 이후 ‘민주화’ 세력은 중국이 등장하자 여론을 살피지도 않고 대 놓고 종북 보따리를 풀어놓았다. 그때부터 자유주의·시장경제·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헌법정신의 궤도를 이탈하기 시작했다. 그게 미국·일본·유럽연합(EU)과 거리를 좁히고 중국·북한을 멀리하면서 다시 국가발전의 방향에 궤도를 수정한다.
국정원과 군 관련 기구를 강화시키니 그들의 해방구가 철수하기 시작했다. 인터넷 네이버·공영방송은 더 이상 중국과 북한의 해킹에 의존할 수 없게 되었다. 댓글 부대는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 ‘대깨문’ ‘개딸’들은 맘카페로 안정할 수 없게 되었다.
중국의 그늘에서 벗어날 시기가 온 것이다. 조선일보 최규민 기자(2023.05.31.), 〈중국을 벗어나니 세계가 보인다〉, 국내 차이나타운을 하나씩 정리하고 중국인 부동산을 규제하기 시작하면 중국의 마수를 우선 벗어날 수 있다.
“수출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가 오래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까지 수출은 7개월 연속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14개월 연속 적자 행진 중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3년 이후 약 30년간 중국은 한국의 수출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25% 내외로 2위 미국보다 늘 두 배가량 높았다.”
대한민국은 어느새 중국 경제체제 안으로 편입되고 있었다. 스카이데일리 이건혁 기자(06.01), 〈외국인 보유주택 8만3512채... 집주인 절반은 중국인〉, 윤석열정부 이런 고리를 끊어야 한다. 아니면 그도 386 운동권 후예가 된다. 그걸 계속할 때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만만치 않다.
주택·무역뿐 아니라 국가사회주의로 이전하고 있었다. 공공부문은 온통 국가사회주의 문화를 흡수하고 있었다. 문재인 시기에 그 정점에 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시장을 개방했으나 문재인은 2020년 1월 20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문을 꼭꼭 잠그고 중국과 더욱 밀착시켰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끝나면서 FTA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게 생존의 길이었다. 최규민 기자는 “현대차·기아는 2016년 중국 시장에서 자동차 178만 대를 팔았으나 중국의 사드 보복이 시작된 2017년 이후 판매량이 급감해 2022년에는 34만 대로 곤두박질쳤다. 원만한 회사 같았으면 무너질 위기였지만, 현대차는 인도 등 제3의 시장과 고급차 전략으로 승부를 걸었다.”
시장 다변화와 기술혁신은 중국 시장의 디커플링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 중국이 2022년 이후 고삐를 조우고 완전히 중국 경제로 편입시키자 했으나 더 이상 친중 정부가 아니었다. 더 이상 해킹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할 수도 없게 되었다. 선관위가 무력화되었다. 중국 북한의 선전 선동술이 먹혀들어 가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다. 네이버와 공영방송은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했다.
이젠 민주노총도 힘을 잃어가고 있다. 건설노조 야간집회는 지난달 31일 밤 이뤄지지 않았다. 지도부 몇 명은 간첩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경향신문 윤기은·강은 기자(05.31), 〈경찰, 민주노총과 충돌··· 강제해산 과정서 4명 체포·4명 부상〉, 중국과 북한이 도와주의 않으면 민주노총이 힘을 쓸 수 없다.
“정부가 이른바 불법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한 뒤 처음으로 31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대규모 도심 집회가 열렸다. 본 집회가 끝난 뒤 건설노조 등이 고 양회동 민주노총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을 추모하기 위한 시민분향소를 기습 설치하고 경찰이 이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해 노조원 4명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한 노조원은 팔이 부러지는 등 노조원 4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이날 시위 진압용 ‘캡사이신 분사기’를 6년 만에 집회 현장에 투입했다.”
북한의 위성 발사 기술이 공개되었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5.31), 〈북한의 위성 발사 예고는 위장 ICBM ‘공포의 쇼’〉, “북한이 다음달 초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1호기’ 완성 발표에 이어 1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한 지 10여 일 만이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발표는 위성 발사를 가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과시하려는 도발일 뿐이다. ICBM을 태평양으로 발사해 동북아지역 정세의 불안과 긴장을 유발하는 ‘공포의 쇼’를 연출하려는 것이다.
북한 군부 2인자로 꼽히는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다음달 중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잔해물 낙하 예상 해역은 서해 2곳과 필리핀 동쪽 해상 1곳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인공위성 발사를 통보한 뒤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 이번에 발사하면 2016년 2월 ‘광명성 4호’ 위성 발사 이후 7년 만이다. 북한은 최근 위성 실물도 공개했지만 촬영 해상도가 군사위성의 기능을 수행할 만한 성능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5.31), 〈정찰위성 실패에도 또 쏘겠다는 北, 그럴 돈 있으면 인민에 써라〉, 북한 핵과 미사일 기술로 김정은은 정치생명을 이어가고 있었으나, 그 기술이 발사 91분 만에 잔해를 인양함으로써, 김정은 정치생명이 위태하게 될 전망이다. 물론 마지막 1·2단 찾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그만큼 김정은이 위태롭게 된다.
“북한이 사전 발사를 예고한 첫날인 31일 군사정찰위성(만리경-1호)을 탑재한 로켓(천리마-1형)을 쏘아 올렸지만 엔진 고장으로 실패했다. 위성체의 궤도 진입은커녕 발사체가 추진력을 잃어 서해에 추락하면서 망신만 자초한 것이다. 북한도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으로 발사체를 쏜 지 2시간30여 분 만인 오전 9시 5분 ‘실패’를 인정했다.
북한이 위성 탑재 발사체를 쏜 것은 2016년 2월 광명성호 이후 7년 만이다. 이번 발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기고,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한 불법 도발이다. 게다가 북한은 2차 발사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국제 사회와 공조해 북한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미국은 그 기술의 정도를 정밀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그 기술 정도가 미국의 통제 안으로 들어 올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이젠 그 기술로 선전·선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북한의 신화는 깨어진 것이다. 그 만큼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유도가 높아진 것이다. 더 시장만 개방한다면 서구와 가깝게 갈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05.31), 〈北 “위성 6월 발사”… 美 “한국 철통 방위 약속”〉, 진정 중국을 벗어나니 세계가 보인다. “북한이 위성 발사 준비에 돌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미국의소리(VOA)는 미 민간위성업체 ‘플래닛 랩스’가 지난달 29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해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과 인근에 건설 중인 제2발사장 모두에서 로켓을 장착하는 역할을 하는 이동식 조립 건물이 발사대에 밀착됐다고 보도했다.
가로 30m, 세로 20m 크기인 이동식 조립 건물은 지면에 깔린 선로를 통해 로켓을 운반하는 기능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동식 조립 건물을 이번처럼 발사대에 바짝 붙여 설치한 것이 포착된 것은 2016년 2월 ‘광명성 4호’ 발사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도 이날 한국국방연구원 포럼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은 철통같다. 의심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현재 이곳 한국에 사는 미국인의 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의 수, 이 땅에 근무한 군인의 수, 그리고 가족 또는 지인과 함께 이곳에 온 사람의 수를 보라”고 했다. 그는 “우리 동맹은 70년간 굳건했다”면서 “지속적인 위협 앞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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