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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만 보면 남는 장사다. 지난해 외국인 가입자들이 낸 건강보험료 약 2조 5370억 원, 받아 간 급여는 1조 5243억 원. 앉은 자리에서 1조 원이 넘는 흑자를 냈으니 효자도 이런 효자가 없다.
흑자 잔치는 9년째다. 2017년부터 장밋빛 순항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 너머에는 구조적 명암이 똬리를 틀고 있다. 성실하게 땀 흘려 보험료만 내고 가는 가입자가 있는 반면, 제도의 허점을 노려 혜택만 빼먹는 얌체 가입자도 존재한다.
정부가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하는 등 수차례 제도 손질에 나섰음에도 특정 국적 및 가입군에서 발생하는 재정 적자와 누수 현상은 봉합되지 않고 있다. 매년 건보료 인상 폭탄을 짊어지면서도 정작 소아과·응급실 문턱에서 절망하는 우리 국민들 시선에 이 제도가 ‘배부른 남의 잔치’로 보이는 까닭이다.
자국민의 필수 의료망은 무너지는데, 이 1조 원의 결실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특정 국가 가입자군의 재정 적자 문제는 단순한 착시나 감정적 논쟁으로 접근할 사안은 아니다. 핵심은 ‘제도적 상호주의’와 ‘재정 형평성’이라는 원칙이다. 우리 국민이 해외 체류 시 누리는 의료 혜택 범위에 비해 불균형이 심화하거나, 국내에서 매달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국민의 체감 보장 수준과 격차가 벌어질 경우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 기반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
필요한 건 ‘실질적 상호주의’의 법제화다. 국가별·유형별 의료 이용 패턴을 철저히 분석해 ‘돈 낸 만큼 혜택을 누리는’ 구조를 법 테두리 안에 정교하게 세워야 한다. 부정수급이나 일시 체류자의 과도한 급여 지출 등 누수 요인을 통제하는 건 건강보험 제도의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한 배제나 차별이 아닌, 제도 공정성의 틀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 자구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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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뼈대를 바로 세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또 다른 축은, 그렇게 확보된 실익이 우리 국민의 혜택으로 제대로 돌아오고 있느냐다.
베트남·네팔 등 청장년 노동 인력이 대거 가입해 창출한 1조 원의 외국인 건보 흑자는 무엇을 위해 쓰여야 할까. 국민들은 매년 인상되는 건보료를 부담하면서도 필수 의료 공백과 중증 질환의 비급여 장벽 앞에 가로막힌다. 국가가 법으로 명시한 ‘건보료 예상 수입의 20% 국고 지원’조차 수년째 14%대를 맴돌며 법적 책무를 공백으로 남겨두고 있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핵심 방향은 두 가지다.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불합리한 재정 누수를 차단하는 ‘재정 형평성 정비’와, 이를 통해 다져진 안정적인 재정 관리의 결실을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필수·중증 의료 보장 강화로 연결 짓는 ‘국민적 환원’이다.
건강보험 제도의 본질은 성실한 납부와 공정한 혜택, 그리고 견고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있다. 엄격한 상호주의와 제도적 공정성으로 재정 누수 구멍을 막고, 그렇게 정비된 결실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응급·필수 의료 현장에 제대로 쓰이도록 만드는 것.
단호한 판단과 실효성 있는 행정으로 당국이 응답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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