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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1일 북한이 우주 발사체라고 주장하는 물체를 재발사하는 것에 대비해 한미일 협력을 심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과 하마다 방위상은 이날 도쿄 방위성에서 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전날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해 위성을 발사한 것을 규탄하고 한미일 3국이 경계와 감시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북한은 전날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로켓에 실어 발사했으나 엔진 고장으로 실패했다.
이후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여러 가지 부분 시험들을 거쳐 가급적으로 빠른 기간 내에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일 국방장관은 지난 1월 중순 미국 워싱턴DC에서 외교장관들과 함께한 ‘외교·국방장관 2+2 회담’, 버지니아주 펜타곤에서 연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약 5개월 만에 회담을 개최해 대북 공조 의지를 다졌다.
오스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와 관련해 “지속적인 도발 행위”라고 지적하고 “미국 본토와 동맹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하마다 방위상은 “북한이 한층 더한 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어 미일, 한미일이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도발 행위에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해 한국, 호주와 협력하겠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 핵을 포함한 전력으로 일본 방어에 관여하는 확장억제에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미국과 일본은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솔직한 의견 교환이 중요하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또 일본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양국의 역할과 임무를 재조정하는 협의를 지속하고, 미일 동맹의 대처력과 억지력을 높인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겨냥해서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중국이 개발을 추진하는 극초음속 무기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과 무인기 기술을 함께 고도화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오스틴 장관은 미일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외에서 평화와 안전의 주춧돌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싱가포르에서 2∼4일에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미중 국방장관 회담을 거절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오스틴 장관은 하마다 방위상과 회담 이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총리관저에서 약 30분간 면담했다고 공영방송 NHK가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지역 안보가 한층 엄중해지고 있다”며 “미일 동맹의 억지력, 대처력 강화를 통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일본의 새로운 국가안전 보장전략과 방위전략은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 견지라는 목표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방위비 증액과 반격 능력 보유를 내세운 일본의 결정이 억지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이를 완전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스틴 장관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도 만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패권주의 움직임을 보이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법의 지배에 기초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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