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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철 서울시 강서구의회 의장과 이종숙 도시교통위원장이 5일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강서구 주민 서명이 담긴 ‘공항 고도제한 완화 촉구’ 서명부와 건의문을 전달 했다.
강서구는 김포공항으로 인해 강서구 전체면적의 97.3%가 고도제한을 받고 있어 주민 재산권 행사 및 지역 균형발전에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고자 2013년 30만 주민 서명 운동을 통해 2015년 ‘항공법(현 공항시설법)’이 개정되어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국토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 개정 이후에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정된 법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최 의장은 “한강변 도심에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우리 구는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강서구 구민의 강력한 뜻과 의지가 국토부에 잘 전달되어 항공학적 검토제도의 조속한 시행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구가 제출한 건의문에는 △국내 법령상 미제정된 고시 제정을 통한 항공학적 검토제도 조속 시행 △김포국제공항 주변 장애물 등을 고려한 고도제한 완화 적용 △ICAO에 국제기준 개정 일정 준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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