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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북한의 도발 중단과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공동 발언을 했다는 소식이 29일(현지시간) 전해졌다.
미국의소리(VOA)는 세 나라가 다자외교 무대에서 북한과 관련해 공동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날 이 같이 보도했다.
올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이 안보를 비롯한 전방위적 협력·공조 체계를 갖추기로 천명한 이후 북한 대응에서 강력한 공조 의지를 세계 각국에 보여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 대표인 함상욱 주오스트리아 대사는 2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총회에서 한미일 3국 공동발언을 대표로 읽었다.
함 대사는 “이 결의안은 진행 중인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심각하고 보편적인 우려를 야기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관련 모든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IAEA는 총회 마지막 날인 29일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을 규탄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추가 핵실험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날 IAEA 회원국들이 채택한 북핵 관련 결의안은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이 골자다.
최근 북한의 핵 활동 증가 징후를 지적한 IAEA 사무총장의 보고서 내용에 주목하고, 6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와 이를 위한 IAEA의 검증 활동인 세이프가드를 북한이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이 NPT와 IAEA 안전 조치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IAEA와 조속히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은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으며 2009년 IAEA의 안전 조치 활동을 거부했다.
IAEA는 핵시설이나 핵물질을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세이프가드를 NPT 당사국들이 이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2009년 이후 북한이 IAEA의 활동을 거부하면서 북한 핵시설에 대한 현장 검증 활동도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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