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시민단체들이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평가한 결과, 감축 잠재량이 가장 큰 유류세 인하 조치 폐지와 탈내연기관 로드맵 수립,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확대 등 핵심 정책의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수준도 매우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4일 그린피스, 녹색교통운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플랜1.5 등 4개 시민단체가 발표한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공동 평가 결과에 따르면, 7개 정책의 평균 점수는 4점 만점에 1.9점에 그쳤다.
유류세 인하 조치 폐지,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확대, 2035 탈내연기관 로드맵 수립은 정책 검토 단계에 머물거나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 0점을 받았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정부 출범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연장됐고, 탈내연기관 로드맵과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확대 역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특히 이들 3개 정책은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가장 큰 과제로 꼽힌다. 시민단체들은 0점을 받은 정책 3개의 연간 감축 잠재량이 440만t으로, 평가 대상 7대 정책 전체 감축 잠재량의 87%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전반의 실적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국내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1.3% 감소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7.8%를 감축한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시한 상태다. 같은 기간 전환부문은 23.0%, 건물부문은 16.3%를 감축해 수송부문의 정책 이행 속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뒤처진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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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은 충전 인프라 확충과 전환 지원금 등 가시적인 성과에 머물지 말고 감축 효과가 큰 정책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 2026년 상반기 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 고시 개정 △ 2035 탈내연기관 로드맵의 제2차 탄소중립기본계획 반영 및 법제화 △ 유류세 인하의 단계적 종료와 취약계층·영세 운송업자 대상 직접 지원 전환 △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 등급의 단계적 확대 및 분산된 제도 통합 등을 제안했다.
특히 현재 5등급 차량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는 적용 근거가 미세먼지법, 대기관리권역법,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등으로 분산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도를 통합하고 시행 시기와 부과 주체, 과태료 기준 등을 일원화하는 한편 운행제한 대상 차량 등급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내연기관차 전환 지원금 신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강화, 대중교통 요금할인제도(K-패스) 개선 등 3개 정책은 예산 확보와 집행이 이뤄진 점을 근거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한 뒤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대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충전 인프라 확충과 K-패스 개선을 통해 전기차 이용 편의성과 대중교통 이용을 높였다는 평가다.
이번 평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국토교통부·기후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의 발표 내용을 종합해 온실가스 감축 영향이 큰 정책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 유류세 인하 조치 폐지 △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확대 △ 2035 탈내연기관 로드맵 수립 △대중교통 요금할인제도 개선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 △ 내연기관차 전환 지원금 신설 △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강화 등이 포함됐으며, 각 정책은 이행 정도에 따라 0점(미이행)부터 4점(예산 집행)까지 점수를 부여했다.
최은서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최근 유가 위기와 코스피 상승에서도 나타나듯 시장은 이미 전기차와 배터리 등 미래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정부는 반복적인 유류세 인하로 화석연료 소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유류세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취약계층·영세 운송업자를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효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정부가 제시한 2035년 무공해차 비중 70% 목표만으로는 충분한 전환 신호를 주기 어려워 구조적 전환을 더 늦출 우려가 크다”며 “내연기관차 종식 시점을 법·제도에 명확히 반영해야 기업의 투자와 소비자 선택, 정부 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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