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진칼럼] K방산 급성장 비결은 ‘한미동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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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진 발행·편집인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1-06 00:02:40

‘대한민국 방위산업(K방산)’이 대박 났다. 전통적 수출산업인 철강·조선·자동차·반도체·정보통신(IT)·K팝 등 문화콘텐츠에 이어 새로운 효자산업으로 급부상했다. 자화자찬이 아니라 세계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미국 CNN 방송과 경제잡지 포브스는 지난해 ‘한국이 방위산업의 메이저 리거가 됐다’ ‘한국이 조용히 세계 최대 무기 공급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경제전문지 레제코도 ‘한국, 세계의 새로운 방산 강국’을 주제로 특집기사까지 실었다.

실제 러시아의 침공으로 촉발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각국은 군비를 대폭 늘리고 있다. 이 중 폴란드는 2021년 최신형 에이브람스 전차를 구입한 데 이어 지난해엔 K-9 자주포(자동곡사포) 648문·K-2 흑표전차(탱크) 980대·FA-50 경공격기 3개 편대(총 48기)·K-239 다연장로켓 천무 288문 등 145억 달러어치 K방산품 수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웃한 루마니아에서도 한국의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주문했다. K방산 잭팟이 터진 셈이다.

중국의 군사전문 TV 프로그램은 “한국이 145억 달러 규모 방산 무역 협정을 따내 서방국가들이 놀라고 있다. 한국은 무기 판매 호황으로 세계 8위의 방산 수출국이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 방송은 친절하게도 K방산이 졸지에 뜬 이유를 △정부 차원의 K방산 육성 전략과 고위층의 적극적 지원 △수출할 때 미국과 달리 각종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지 않고 기술 이전 등 쉽게 동의 △최첨단 미국 기술을 많이 차용해 성능이 좋으면서도 가격이 낮음(전차·자주포 가격은 독일 무기에 비해 절반 수준) △K방산 기업들의 효율적인 생산라인 덕분에 납기가 가장 빠르다는 것 등으로 꼽았다.

한반도에서 3년간 지속된 6·25 전쟁으로 일본이 덕을 봤고, 베트남전쟁으로 우리나라가 덕을 봤듯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K방산 특수(特需)를 불러온 건 틀림없다. 의외인 건 세계 최대 방산 강국인 미국이 한국에 손을 내민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약 100만 발의 155㎜ 포탄을 제공한 미국은 재고가 바닥나자 한국에서 포탄 20만 발을 수입해 갔다. 한국의 포병 전력과 포탄 재고가 세계 최고·최다임이 이번에 새삼 확인됐다.

드러난 성과를 살펴보면 K방산은 2012~2016년까지는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1.0%에 불과했지만 2017~2021년에는 2.8%로 상승했다. 아시아와 북미 중심이던 주요 수출 시장도 중동·유럽·중남미·오세아니아·아프리카 등으로 확장됐다. 한 해 20억~30억 달러에 머물던 K방산 수출액도 2022년엔 173억 달러로 급증했다. 수출 품목도 과거 탄약과 함정 위주에서 자주포는 물론 탱크와 전투기까지 다양해졌다.

K방산이 한국 경제에 끼치고 있는 영향력은 대단하다. 2020년 통계만 봐도 13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46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났다. 정부도 여세를 몰아 2027년까지 세계 방산시장 점유율 5%를 돌파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을 꿈꾸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어렵지 않게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K방산이 이렇게 국가 효자산업이 된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박정희정부 때인 1971년 주한미군 2만 명 철수로 안보 공백이 생기면서 1973년부터 추진한 자주국방을 위한 중화학공업 육성책이다. 그때 뿌린 씨앗이 꼭 필요할 때 결실을 맺고 있는 형국이다. 또 하나는 이승만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약칭 한미동맹으로 불리는 ‘한미상호방위조약’ 덕분이다.

2020년 11월 미 의회는 ‘한미동맹은 1948년 8월15일 이승만 박사에 의해 건국된 대한민국과 체결한 동맹으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인권·법치의 가치관을 공유한다’ 등 4개항의 ‘한미동맹 강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한미동맹 덕분에 한국은 미국의 최첨단 무기와 기술을 어렵지 않게 확보하게 된 것이다.

K방산 수출 붐 관련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좀처럼 양보하지 않던 방산 수출을 묵인 내지 후원·방조(傍助)하는 이유다. 마침 방한 중인 전 미국 CIA 요원 마이클 이 박사가 답변을 보내 왔다.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주한미군 후방기지 역할만 하는 주일미군 주둔 비용을 일본이 한국보다 5배나 많이 낸다고 항의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인상을 조건으로 K방산 육성과 한반도 통일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전혀 안 알려졌던 내용이다. 마이클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록으로 남기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는 이야기도 전했다.

트럼프의 제안이 사실이고 박 대통령이 호응했다면, K방산의 급성장은 철두철미 한미동맹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새삼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혜안과 용기, 경제와 군사력을 부흥시킨 박정희의 추진력을 생각하게 한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 등 우방과의 관계 돈독화에 신경 썼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외교력도 재평가할 때가 됐음을 환기한다.

조정진 발행·편집인 jjj@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