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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9일 북핵 위기의 책임을 미국과 한국에 전가하는 주장을 해서 논란이다. 해외 북핵 전문가 관점을 인용해 “합의 파기와 대화 중단이 북핵 발전을 촉진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튿날 전여옥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이 문 전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따져 물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 전 의원은 10일 자신의 블로그에 합의를 북한이 먼저 자주 여겼음을 지적했다. “온갖 변명을 대며 허구한 날 ‘못 해’ ‘안 해’라고 했다”는 사실을 들며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북한 인민인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게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일성부터 김정은까지 북한이 세습독재를 위해 핵 개발을 꾸준히 치밀하게 해 온 것을 진짜 모르나? 대한민국 국민을 김정은의 완벽한 핵 인질로 삼지 못해 땅을 치며 통곡하는 당신이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소름끼친다”고 목소리 높였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시그프리드 해커 박사 저서 ‘핵의 변곡점’을 소개하며 자신의 주장을 폈다. 해커 박사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북한을 7차례 방문했고 2010년 영변 고농축 우라늄 시설의 실체를 전 세계에 공개했던 세계적인 북핵 전문가다.
11월7일 해커 박사가 이화여대 특별강연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났을 때 발언한 내용도 눈길을 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은 핵문제 관련해) 1990부터 약 30년간 진정성 있게 진지한 대화를 이어가려 했지만 몇몇 변곡점(hinge points)이 생겼으며 변곡점에 도달할 때마다 내려진 결정으로 북한이 핵 포기 내지 추가 개발을 중지하도록 할 기회를 잃었다.”
해커 박사가 꼽은 변곡점이란 △북한의 영변 핵시설 동결 해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추방,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이후 2002년 10월 제2차 북핵 위기에 따른 조지 부시 행정부의 제네바 합의 파기 △2009년 북한 위성발사 시도 이후 계속된 버락 오바마 정부의 강경 노선 △북한이 영변 핵시설 외 추가 발견된 대규모 우라늄 농축 핵시설 폐기를 거부하면서 결렬된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실패 등이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은 “외교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거나 적어도 억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변곡점마다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과도하게 이념적인 정치적 결정 때문에 번번이 기회를 놓치고 상황을 악화시켜왔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며 “합의 파기와 대화 중단이 북한에 시간을 벌어주고 핵발전을 촉진해 온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을 한 것이다.
반면 서해공무원 피살 감사원 발표엔 문 전 대통령의 의견 표명이 없다. 감사원은 문 정부가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방치하고 이후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최종감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로써 문 정부 국가안보실·해양경찰·통일부·국방부·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이 이씨가 사망하기 전부터 사실상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음이 분명해졌다.
국가안보실은 사건 당일 오후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음을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 받고도 통일부 등에 알리지 않았으며 ‘상황평가회의’조차 열지 않았다. 심지어 그날 국가위기관리센터장과 서훈 안보실장은 조기퇴근했고 이씨 피살·소각 이후 관계기관들이 자료 등을 삭제·왜곡하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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