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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가맹사업법이 프랜차이즈 업계에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소위에서 제대로 논의 한 번 하지도 않고 백혜련 위원장이 긴급하게 발의하여 숙려기간도 없이 전체회의에 직회부 처리했다”라며 “가맹사업법으로 수많은 가맹점주단체가 난립하여 대부분 중소기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에 큰 혼란과 무리한 부담만을 안길 것이 뻔하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국회의 권위와 협치 기반을 무시하고, 국민들의 알권리와 공감 모색마저 무시하는 현재 국회의 모습이 과연 민생 국회의 모습인가”라며, “민주당이 지금부터라도 초당적 협치를 통해 제대로 된 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가맹점주들과 가맹본사와의 관계 재정립에는 동의하는 바이며 제대로 된 법안을 협의했어야 하는데 이번 민주당의 기습 통과는 법안의 부작용만 양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각 업종단체의 토대를 흔들고 무차별한 단체의 난립으로 업종의 통일성과 시장대응력 마저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 국회가 입법 논의 시 대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민생에 기반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그 유명한 김밥천국이 제대로 된 관리도 없이 모든 사람이 마음대로 쓰고, 전국적으로 난립하게 되면서 브랜드 가치가 하락한 사례가 되풀이될 것”이라며 “이번 가맹사업법이 제2, 제3의 ‘김밥천국 양산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 12월 14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을 통과시킨 일에 대해 “민주당은 위원장 마음대로 직권상정해서 다수결을 앞세워 밀어붙이며 규정에 따른 공개도 없이 비공개로 진행해 놓고도 마치 국회법을 제대로 지킨것처럼 교묘히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유공자법은 민주당의 주류인 86운동권 세력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만든 ‘셀프 운동권 특혜 상속법안’으로, 반발을 우려해 문재인 정부에서 조차 제정하지 못한 법”이라고 지적하고, “민주화 운동은 86세력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엄혹한 시절, 과거에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묵묵히 삶의 현장을 지키고 있을 뿐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댓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민주유공자법은“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국민들의 알권리와 공감 모색마저 무시되는 현재 국회의 모습이 과연 민생 국회의 모습인가”라고 물으며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진짜 민생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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