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사적 간병비 증가 ‘널싱홈’ 도입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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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의원실 ‘고령화 시대, 국민 사적 간병비를 제도적 해결 방안 모색’ 세미나
김진현 교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해 사적간병과 공적 간병 중간 지대 만들어야”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1-23 20:30:26

▲ ‘고령화 시대, 국민의 사적 간병비 규모와 제도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최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모여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장혜원 기자 ©스카이데일리

고령화 시대 ‘국민 사적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해결법으로 임상 경험이 있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한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중간 시설인 ‘널싱홈(nursing home)’을 도입해 간병 모형을 다변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국민의힘 중앙여성중앙위원회 간호사특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가 ‘고령화 시대, 국민의 사적 간병비 규모와 제도적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아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김진현 교수는 “건강한 상태로 수명이 늘면 좋겠으나, 대부분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수명이 늘기 때문에 의료나 돌봄에 대한 수요에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비용 측면에서도 국민의료비가 2020년 이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데다 경제성장에도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고령화 진전에 따라 통계청은 대한민국 노인부양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는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간병에 대한 수요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6% 정도 되며 노인진료비는 43.4%를 차지한다고 봤다. 이런 점에서 간병비에 대한 부담은 지속적으로 커진다는 게 의학계의 분석이다. 관련해 김 교수는 “환자가 하루에 부담하는 비용을 1만 8000원 정도로 보고 유급간병이나 가족간병에 비해 5분의 1 이하의 수준으로 간호간병서비스를 운영 중”이라며 “2024년 기준 입원 환자 사적 간병비는 연간 11조40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의료기관 입원 환자가 기준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안에서 발생하는 사적 범위를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은 수치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요양병원의 민간보험 경우 주로 실손보험에서도 해결을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실손보험과 같은 민간보험은 가입자에 한해 혜택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먼저 그는 통합병동의 단계적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급성기병원을 중심으로 300병상 이상의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병상수 과잉공급 상태를 고려해 통합병상수 총 수요 추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체 병동을 통합병동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공공병원 내 전(全) 병동을 확대해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종합병원은 참여병원을 중심으로 병원 단위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 또한 본격 제도 수립에 나섰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한 후 발표했으며 올해 7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1년 6개월간 10개 요양병원 내 600명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7년 1월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