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의회 의장...'))
종합일간지의 ‘5·18 특별판’을 동료 시의원들과 공유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인천시당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심의 직전 전격 탈당한 허식(66) 인천시의회 의장이 한동훈(51)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국힘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징계 청구한다.
이와 함께 허 의장은 형법상 직권남용 교사 또는 간접정범 혐의로 한 위원장을 형사고소하는 방안도 법률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단순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광역 시의회 의장의 징계·탈당·불신임·의원 제명 등의 수순으로 이어진 결과는 법의 저촉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허 의장의 이 같은 법적 대응 방침은 한 위원장이 경솔한 ‘극우’ 발언으로 허 의장을 매도함으로써 인천시당 시의원들에게 선입견을 갖게 한 데다 민의에 의해 선출된 같은 당 소속(탈당 전) 광역 시의회 의장을 부당하게 징계위에 회부토록 결정적 단초를 제공한 책임이 크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이은 징계 소집 및 불신임 파동으로 의정 공백 사태를 유도한 원인 제공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당 윤리위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변호사는 “국가적 위기 해결에 앞장서야 하는데도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혼란과 함께 정치 불신을 심화시킨 책임이 있어 보인다”며 “(당에 위해를 주는) 해당 행위와 형법, 당헌·당규 위반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신임 법적 근거·징계 절차·서면통지 ‘3無’… 당대표 줄서기 희생양
징계 행위 자체의 적법성도 문제다. 징계 절차의 개시에 관해 규정한 국힘 당규 23조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징계안건 회부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개시하도록 못 박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었는지도 법리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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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통지 절차도 논란의 불씨를 남기고 있다. 당규 15조는 당무감사위로부터 징계 안건을 회부 받거나 직접 안건을 회부한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허 의장은 ‘서면 통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당 대표의 성급한 발언에 충동된 시의원들이 법적 근거 없는 불신임안을 절차까지 무시하며 서둘렀다는 비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인천시당은 한 위원장이 16일 여당 대표로서 인천을 처음 방문하기에 앞서 7일 징계위를 소집했다.
허 의장은 23일 개최된 인천시의회 제292회 임시 본회의에서 ‘의장 불신임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고 본회의를 산회(해산)했다. 이로써 허 의장에 대한 시의원들의 불신임안 표결은 무산됐다.
이는 ‘불법 행위에 합법으로 맞서겠다’는 허 의장의 심중이 반영된 의도된 행동으로 파악된다. 그동안 허 의장은 “자유민주 국가에서 종합일간지 공유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상식적인 자유인데도 한 위원장의 섣부른 징계 검토 지시로 무고하게 윤리위에 회부됐다”는 한결같은 입장을 견지해 왔다.
허 의장은 이날 신상 발언을 통해 “불신임안 상정은 법적 요건이 없는 위법한 행위”라고 해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5·18 특별판’ 공유와 관련해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려는 적극적인 직무 수행”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힘 인천시당은 무고한 의장에 대한 징계 논의를 철회하라며 당원들의 집단 탈당 문제에 봉착했고 인천시당은 초유의 속전속결 징계위 소집으로 술렁였다. 본회의 7일 전 불신임 안건을 상정하도록 규정한 의회 내규를 어기면서까지 신속하게 징계 절차에 돌입한 것은 한 위원장의 ‘묻지 마 징계’ 검토 지시가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허식 의장 “무고한 윤리위 회부… 앉아서 당할 순 없다”
許의장 임시 본회의서 불신임안 상정 거부… 법적투쟁 결의
국힘 인천시당 일각 “韓위원장 역사관에 심각한 결함” 비판
이런 가운데 국힘 인천시당 일각에선 한 위원장의 역사적 몰이해에서 비롯된 이번 사태의 파장이 국힘 내 분열을 야기한다는 비난 여론에 촉각이 모이고 있다.
급기야 한 위원장이 대통령 탄핵에 숟가락을 얹을 가능성을 점치는 여론도 비등해지고 있다. 한 인천시 당원은 “자당(국힘) 출신 의장을 불신임하고 의원직마저 제명하려는 데 어찌 국힘 당대표로서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겠나”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터무니없는 사유로 불신임(혹은 탄핵)할 공산이 크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또 다른 당원은 “당 대표(한 위원장)가 국힘 내 정통우파의 반발을 사고 있다”며 “논란이 가중되는 한 위원장의 좌파적 철학은 차치하더라도, 집권 보수여당 대표는 물론 당원으로서도 자격이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본지에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인천시당 당직자도 “한때나마 기대했던 한 위원장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내부 총질에 이어 좌파들과 영합해 자당 의장을 날리는 걸 어떻게 봐야 하나”라며 “‘VIP(윤 대통령)’는 자기를 지킬 국민은 정통우파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직언했다.
한 위원장이 국힘 당헌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당헌에는 “우리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하며 진영 논리에 따라 과거를 배척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정작 한 위원장은 비서실장인 김형동 의원의 배우자가 중국 국적이고 장인은 중국 공산당 간부 출신이라는 의혹에 대해 ‘다양성’을 언급했지만 허 의장과 관련해선 ‘극우’라고 선을 긋고 징계 지시를 내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모일 때 오히려 강해지고 국민에게 설득력 있는 정당이 된다”고 말했다.
“언젠가 野요구에 굴복… 김건희특검 도입, 尹탄핵 앞장설 사람” 싸늘한 여론
허 의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과정에 관여한 인천 시의원 전원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허 의장의 행위가 지방자치법상 불신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강행한 행위가 법규에 저촉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당대표에 대한 자발적 과잉 충성’이 사태를 촉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은 22일 “시의장 불신임안을 발의·상정하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참여 시의원 전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의장 불신임에 관해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62조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규 위반이 아님을 알면서도 서로 공모해 의장을 끌어내릴 목적으로 불신임안을 의회 사무처에 발의·접수·상정한 행위는 권한 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소지가 있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이에 앞서 허 의장은 21일 오후 2시 인천시의회 의장실 부속 접견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 불신임은 법령상 근거 없는 명백한 위법이므로 철회돼야 마땅하고 불법임을 알고도 제출·결의에 참여한 시의원들은 고소·고발을 각오해야 한다”고 공개 경고한 바 있다.
그러면서 “스카이데일리 5‧18특별판 기사에 진짜 문제가 있고 5‧18을 진짜 폄훼했다면 5‧18특별판을 만들어 독자들에게 공공연하게 배포한 스카이데일리 신문사의 책임”이라며 “왜 5·18이라는 첨예한 정치 쟁점을 악용하고 사실관계까지 왜곡하며 인천광역시를 대표해 의정 활동을 하는 애먼 저한테 5‧18을 폄훼했다고 누명을 씌워, 마치 중대 범죄자를 대하듯 하나.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야권의 ‘5‧18 폄훼’ 프레임에 말려든 한 위원장의 무지와 경솔함이 두렵다는 목소리도 잇따른다. 한 국힘 당원은 “야당의 주장을 심사숙고하지 않고 속전속결로 징계를 소집하도록 해 자당 의장을 날리는 스탠스를 보면, 오로지 차기 대권이라는 입신(立身)만을 염두에 두고 언젠가 야당의 요구에 굴복하다 못해 더 적극적으로 김건희 특검을 도입하고 대통령 불신임 또는 탄핵에도 앞장설 사람으로 보인다”고 부정적 평가에 방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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