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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건설국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공사 현장 내 외국인 불법고용과 건설기계 임대차 불법 계약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서 건설국에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요청한 바 있다.
이 의원이 건설국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27일 경기도 건설국 건설정책과·경기융합타운추진단,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그리고 발주기관인 경기신보·조달청·경기주택도시공사는 경기신보 신사옥 및 경기도서관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행위, 건설기계 임대차 불법여부, 노동자 관련 불법사항 등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두 공사 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기신보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수급인 미화산업이 건설기계 대여 미등록 업체(서해토건)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등에게 등록해야 하고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계사업 등록 위반(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건설기계임대차 미등록 영업을 한 서해토건에 대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 12월22일 수원남부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 의원은 “공공공사 현장에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일이 있어났다”면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건설 현장에서는 어느 건설 공사 현장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되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 공사 현장에서의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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