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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애플에 벌금 약 2조6600억 원을 부과했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경쟁 서비스의 정보 접근을 제한했다는 이유다.
로이터·AP통신에 따르면 EU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EC)가 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애플에 반독점 과징금으로 18억4000만 유로를 부과했다. EU 규정 위반으로 애플이 받은 최초의 벌금이다. EC는 EU에서 경쟁 규제를 담당한다.
앞서 스웨덴에 본사를 둔 음악 스트리밍(온라인 실시간 파일 전송) 업체 스포티파이는 2019년 애플이 경쟁을 방해했다며 EC에 이의를 제기했다. 자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애플 뮤직을 운영해 온 애플이 스포티파이 같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구독료를 더 싼 값에 결제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자사 앱스토어 내에서 알릴 수 없게 했다는 것이다.
마그레테 베스타게르 EC 부위원장이 이날 브뤼셀 기자회견에서 “(애플은) 수백만 유럽 소비자가 음악 스트리밍 구독권을 어디서 어떻게 어떤 가격으로 구매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게 했다”며 “그래서 다른 방법보다 한 달에 2~3유로를 더 내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애플에 부과된 과징금이 미국 기술 대기업(빅테크)에 대한 “주차 위반 딱지”라며 “18억4000만 유로는 애플의 전 세계 매출 0.5%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애플은 성명을 통해 항소 의사를 밝히며 “EC가 소비자 피해의 신뢰할 만한 증거를 내놓지 못한 채 내린 결정이다. 경쟁 속에 번영하며 급성장 중인 관련 시장 현실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EU는 시장 지배력이 큰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해 왔다.
EU는 2017년부터 구글에 반독점법 위반 벌금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80억 유로 이상을 부과했으며, 메타(Meta·옛 페이스북)의 온라인 광고가 시장 경쟁을 왜곡했다고 문제 삼았다.
아마존은 EU의 반독점 조사와 과징금을 피하려고 전자상거래 사업 관행을 크게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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