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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더 낮추기로 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출 시점을 1년 확대하고 대출금리를 0.5%p, 보증료를 0.7% 경감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등이 증가하고 있어 금융권이 함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 프로그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2년 9월 말 프로그램 시행 이후 11일까지 개인사업자 등의 7% 이상 고금리사업자대출 약 2만5000건(1조3000억 원)은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전환됐다. 연간 약 4.42%p 이자율이 줄어들었다.
제도 개편을 보면 우선 대환 프로그램의대상인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2022년 5월31일’에서 ‘2023년 5월31일’로 1년 확대한다.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등의 이자 부담 경감이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취지를 적극 감안해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시기에 최초 취급한 대출을 대환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대출과 2020년 1월1일부터2023년 5월31일 사이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은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에 들어간다.
또 1년간의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0%로-0.5%p를 인하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하기로 했다. 총 -1.2%p다.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금리상한은 ‘1년차 5.0%, 2년차 5.5%, 3∼10년차은행채AAA(1년물)+가산금리 2.0%p 이내’가 된다. 보증료는 ‘1년차 0%, 2∼3년차 0.7%, 4∼10년차 1.0%’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이용한도(법인소기업 2억 원, 개인사업자 1억 원)가 확대되는 것은아니므로 한도 내에서만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미 한도까지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등은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비용부담 경감 혜택도 은행권이 개인사업자 등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마련한 재원인 만큼 이미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된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은 제외된다. 최대 -0.5%p의 금리인하 혜택은 각 은행에서 전산상황 등을 고려해향후 1년 간 최대 5.0% 금리적용 또는 이자차액 환급 등의 방법중에선택해지원한다. 보증료 -0.7%p 감면 혜택은 올해 보증료 납입시점에보증료 0.7%p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등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을 보유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대환 대상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등은 연말까지 전국 15개 은행을 통해신청·상담이가능하지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와 은행의 신용대출로 공급되는 만큼 여신심사과정에서신용도 등에 따라 대환이 거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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