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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소상공인이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상호금융사 △보험사에서 받은 금리 7% 이상 대출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소상공인 고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1억 원(법인은 2억 원)까지 5.5%(보증료 제외)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
금융위는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은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현행 2022년 5월 31일에서 1년 확대한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 대출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가계신용대출은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다.
대환 대출 금리의 하한선도 낮춘다. 현재는 대출 시행 후 1∼2년차엔 최대 5.5%, 이후 10년차까지 은행채 AAA(1년물)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2%p를 더해 산정했는데, 시행 직후 1년간 금리를 0.5%p 낮추어 5%를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보증료 0.7%도 면제된다. 금융위는 제도 개편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추가로 최대 1.2%포인트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현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도 위와 같은 새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프로그램 이용 한도(법인소기업 2억 원·개인사업자 1억 원)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또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된 지난해 12월20일까지 개인사업자의 대환 대출은 제외한다.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개인사업자 등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이 되는 대출을 보유하였는지와 자세한 신청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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