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대정원 2000명 변함 없어… 의료개혁 반드시 이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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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제13회 국무회의서 “의사 수 8만 명 부족… 증원 시급”
“증원 늦출수록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
20일 평소 보다 수주 앞서 ‘의대 증원 2000명 일괄 타진’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3-19 18:34:25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의료계의 단계적 증원이나 증원 연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응한 차원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와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내년 증원 의대생 정원 2000명을 전국 40개 의대에 배정하는 확정안을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19일 제13회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는 의료개혁을 결코 완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11만2000명 인구 대비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8만 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증원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나중에 훨씬 더 큰 증원이 필요할 수 있고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 의료 대란과 같은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안을 유지하면서도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꾸려 개혁 과제를 의료계와 함께 논의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전공의와 의대 교수까지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것에 대해선 유감의 뜻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환자의 곁을 지키고 후배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하는 수단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4월 대통령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전문가들과 함께 개혁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서 투쟁이 아닌 논의로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민생토론회 형식의 의료개혁 토론회를 앞으로 꾸준히 개최해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의료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사·간호사·병원 관계자·환자·가족과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력이 절실하다”며 “특히 의사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 의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15일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를 구성한지 6일만인 20일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를 초고속 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학별 정원 증원 숫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000명은 중 80%(1600명)는 비수도권에, 20%(400명)는 수도권에 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의대정원 약 3058명 가운데 수도권은 1035명(33.8%), 비수도권은 2023명(66.2%)이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