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릉 
광주 
제주 
목포 
를 취득한 후 보고의무가 발생했음에도...'))
금융감독원이 전환사채(CB)를 취득한 후 보고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상장사를 적발했다. 친족 등 특별관계자의 1% 이내 지분 변동을 보고하지 않고 조합원의 개별 보유지분을 합산하지 않은 채 조합의 대량보고를 진행한 상장사도 있었다.
24일 금감원은 “지분공시 정기 심사 시 착오 또는 관련 법규 이해 부족에 따른 단순·반복적 공시의무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주요 위반 사례 및 유의 사항 안내를 통해 착오 등에 의한 반복적 법규 위반을 예방하고 올바른 지분공시를 유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상장사는 기업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임원 등의 주식·특정증권 보유·소유 상황과 변동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어긴 일부 상장사를 적발했다. 일례로 甲은 지난해 2월 상장사 A사가 발행한 주식 10% 상당의 CB를 신규 취득했지만 대량보유(신규) 보고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해 6월 전환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대량보유(신규) 사실을 보고했다.
상장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발행 주식의 5% 이상에 상당하는 CB·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등을 취득하면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해 이를 보고기한 내에 보고해야 한다. 甲은 CB 취득일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특별관계자의 주식 추가·제외 위반 사례도 적발했다. 상장사 A사의 최대주주 甲(지분율 51%)은 지난해 1월 쌍방 특별관계자인 乙이 A사 주식 0.6%를 신규 취득했음에도 대량보유(변동) 보고를 이행하지 않고 그해 3월 본인 보유주식 증가(0.9%) 시점에 이를 합산해 보고했다.
친족·공동보유자 등 쌍방 특별관계자의 추가·제외는 1% 이내로 변동하면 대량보유 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해 보고기한 내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계열사 임원 등 일방 특별관계자는 합산 보유지분율이 직전 보고 대비 1% 이상 변동될 경우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를 지키면 된다.
민법상 조합의 개별 조합원 보유지분을 보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상장사 A의 주주인 甲(3%)과 乙(2%)은 민법상 조합인 X투자조합을 설립해(甲 60%, 乙 40% 출자) 상장사 A의 주식 10%를 추가 취득했음에도 甲과 乙은 대량보고 시 각각 본인 보유지분만 보고했다.
민법상 조합을 통해 상장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각 조합원은 상호 간 공동보유 관계에 따른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 대표보고자 1인이 연명으로 대량보유보고를 이행할 때 조합 지분뿐 아니라 전체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보유한 지분을 포함해 보고해야 한다. 각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대량보유보고를 이행해도 특별관계자인 타 조합원의 개별 보유지분을 모두 합쳐야 한다.
그 밖의 임원 등의 소유·변동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주요주주·임원은 보유·소유 주식 등 변동 시 대량보유보고와 소유상황보고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량·소유 보고의무 발생 여부 및 보고기한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량보유(변동) 보고 면제 사유에 해당해도 소유상황 보고의무는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면제사유 혼동에 유의하라고도 짚었다.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배정되는 신주 취득, 주식분할·병합, 자본감소, CB의 전환가액 조정 및 전환권 행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상장사 임원으로 신규 선임 시 주식을 1주라도 소유하는 경우 보고의무가 발생해 기한 내 보고해야 한다”며 “거래 수량이 1000주 미만이고 취득·처분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소유상황 변동보고와 달리 신규보고는 면제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