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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 할 수 있는 자영업과 중소기업들이 붕괴되고 있다. 오랜 경기침체에 금리마저 치솟아 부채에 시달리며 폐업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원부자재 가격 폭등에 임대료·인건비 등을 제하고 나면 남는 건 적자뿐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파산 신청 건수는 2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5건에 비해 40.5% 증가했다. 파산 신청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파산 신청은 2021년 955건에서 2022년 1400건으로 점차 늘어 지난해에는 1657건에 달했다. 코로나19의 여파에서 미처 회복되기도 전에 고환율·고금리·고물가 상황이 닥치자 경영이 악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쏟아 내고 있지만 정작 금융권에서는 부실채권으로 인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 선거 이후 부실채권 정리에 속도가 붙을 경우 자칫 금융권으로 부실이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권의 신규 부실채권이 급증한 가장 큰 이유는 번 돈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기업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48%로 1년 전(0.32%) 대비 0.16%p 상승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 달 말 1006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11월 말(1003조8000억 원)보다 많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은 작년 말 0.48%로 2년 만에 3배로 치솟았다. 영세 자영업자 고객 비중이 높은 새마을금고와 신협·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부실채권으로 난감한 상황을 겪고 있다.
국내 자영업자 수는 650만여 명이다. 인구 8명 중 1명이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약 40%가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폐업 고려 이유는 영업실적 지속 악화(29.4%)·자금사정 악화 및 대출 상환 부담(16.7%)·경기 회복 전망 불투명(14.2%) 등이다. 폐업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에도 특별한 대안이 없음(22.3%) 등의 부정적 이유가 53.1%로 긍정적 이유(25.5%)를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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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오랜 불경기와 과다 경쟁 등으로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자영업자들의 폐업 당시(2023년) 부채 금액은 평균 8500여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5000만~7000만 원 미만(22.7%)이 가장 많았고, 1억~2억 원 미만(20.7%)이 뒤를 이었다. 2억 원 이상도 9.4%나 됐다.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정부의 지원 정책은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억제 또는 인하(19.0%)·저금리 대출 등 자금 지원 확대(18.5%)·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소비 촉진 지원(16.6%) 등이다. 정부도 연착륙을 위한 정책 금융 지원 방안 마련에 착수했으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상환 유예의 실효성이 관건이라는 전망이다. 이럴수록 정부와 국회·지자체가 ‘원 팀’이 되어 이들을 도와야 한다.
사실 소상공인 등이 유동성 부족 등으로 상환 불능에 빠질 경우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리라는 건 불 보듯 훤하다. 부채 총량을 줄이는 ‘다운사이징’과 함께 유동성이 막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회생 정책 마련이 요청된다.
각 금융업권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때다. 최근 은행권에서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고금리 대출 금리인하와 대출 만기연장 등의 지원 방안을 내놨다. 은행 및 저축은행 업계에서 금융지원 외에도 경영컨설팅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다. 다만 이러한 노력은 일시적 시행에 그칠 게 아니라 지속성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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