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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주폴란드 임훈민 대사와 방위산업 수출 관련하여 협의했다. 임훈민 대사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고자 한국에 돌아왔다. 안 장관은 이상덕 주인도네시아 대사와 류제승 주아랍에미리트 대사, 박준용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도 만났다.
안 장관은 이상덕 대사와 개별 면담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현황을 파악했다.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해왔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2017년부터 개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지난해까지 8000억 원대 미납금이 생겼다. 게다가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1월 KF-21 자료를 유출하려다 적발됐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KF-21 분담금 납부시한을 2034년으로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KF-21 개발이 2026년 끝날 예정이라서 억지에 가깝다. 그러나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타협점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안덕근 장관은 주아랍에미리트 대사 면담에서는 군함 수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아랍에미리트는 2009년 한국과 바라카 원전 수출로 인연이 시작돼 현재까지도 돈독한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바라카 원전은 한국의 최초 수출 원전으로 현재 4호기까지 성공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한국은 2023년 12월 사우디아라비아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다. 산업부는 외교부와 함께 무기 관련 관세 철폐를 활용하여 방산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방위 산업은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다”며 “수출 최일선에 있는 국가의 대사들과 현지 정보를 공유했고 세 나라는 한국 기업의 현지 지출 애로사항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해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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