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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100만 명 눈앞에 두고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던 사람들이 계속 줄고 있다.
28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한 자발적 가입자 수는 85만8829명으로 조사됐다. 직전 연도인 2022년 12월 말 86만6314명보다 7485명이 줄었다.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는 △2017년 67만3015명 △2018년 80만1021명 △2019년 82만6592명 △2020년 88만8885명 △2021년 93만9752명 등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으나 2022년 1월 94만7855명으로 정점을 찍고서 계속 내려가고 있다.
자발적 가입자 중에서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학생·군인 등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 희망으로 가입한 사람을 뜻한다. 또 ‘임의계속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세 미만)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이처럼 자발적 가입자가 감소세로 돌아선 데는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임의가입 대상이 되는 18∼59세 인구가 줄고 있는 데다 일자리를 구해서 사업장 가입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연간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강화되면서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공적연금 소득이 있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 영향도 있다.
특히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했다가 연금액이 늘어 자칫 소득기준을 충족 못 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가 되면 공적연금 소득뿐 아니라 그 밖의 소득(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근로소득·임대소득 등)과 재산에도 지역건보료를 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민연금 이탈 현상이 나타나자 정부는 자발적 가입자의 자격 상실기준을 완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1월부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자격을 잃게 되는 기준을 보험료 체납 3개월에서 6개월로 낮췄다.
보험료를 체납한 임의(계속)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기회를 확대하고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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