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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장을 지낸바 있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 후보자(경기 안산갑)의 자녀가 자영업자로 둔갑해 용도 외 유용한 사업자주택담보대출편법 건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사업자주담대는 서민형 대출방식으로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로 명실상부 자리매김해 왔다.
기자회견에서 최 의원은 “양 후보가 2020년에 31억 원 상당의 강남 소재 아파트 구입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당시 대학생인 딸을 자영업자로 위장해 사업자주담대를 통한 11억 원의 대출을 성공시켰고 현재 시가로 약 1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사업운영자금·시설자금 마련이라는 사업자주담대 제도 본래의 취지를 철저히 탈색하고 악용한 것으로 양 후보로 인해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처참한 상황을 오롯이 견디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된 12·16 부동산 정책으로 고가 아파트의 경우 주택담보 대출이 불가했음에도 양 후보는 소속 당의 지침마저 어기며 막대한 금액을 대출받아 이익 실현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을 건 절실함마저 손쉽게 빼앗았다”며 주장한 뒤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소상공업계를 대표한 목소리도 있다. 민상헌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대표는 “영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꿈에도 꿀 수 없는 일이지만 사업의 존속을 위해 대출이 절실해 사채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택할 수 밖에 없는데 양 후보는 지역을 대표해 일을 하겠다면서 편법과 술수를 활용해 특혜를 누리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위이자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일”이라며 절규했다. 이어 양 후보의 신속한 후보 사퇴 결정을 촉구했다.
이종민 자영업연대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정치방역 일환으로 추진된 영업 제한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해 적자가 났는데 영업 제한 규제가 풀린 이후에도 정부로부터 영업제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해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여전히 재정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면서 “지역주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대표가 현실은 외면하고 오히려 개인 이득 편취를 위해 사업자주담대를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 때문에 역으로 애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등 피해만 더 커질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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