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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총선 이후로 미뤄놨던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의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부문 요금 인상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여부와 시기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내달 1일자로 공급비 조정에 들어갈 전망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공급비로 구성된다. 원료비는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를, 공급비는 가스공사 등 공급업자의 제조시설·배관 등에 대한 투자·보수 회수액을 의미한다.
이 중 공급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천연가스 공급비 조정 기준 관련 고시에 따라 매년 5월1일에 조정한다. 원료비는 짝수달 중순까지 정산해 제출하면 홀수달 1일자로 조정된다.
이에 산업부가 공급비를 조정할 때 인상을 결정하면 정부 내에서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오를 수 있다.
앞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위기 등으로 전기·가스요금 인상 필요성은 꾸준히 거론됐으나, 총선을 앞두고 민생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논의 시점은 사실상 ‘총선 이후’로 미뤄진 상태였다.
도시가스의 경우 미수금이 지난해 말 13조7000억 원에 달하고, 지난해 가스공사의 순손실은 연결 기준 7474억 원으로 미수금을 고려하면 실제 손실 규모는 더욱 클 수 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발생한 손해를 일종의 ‘외상값’으로 장부에 기록해 둔 것으로, 회수 가능성에 따라 적자로 볼 수도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후로 국제 가스 가격이 폭등했지만, 이를 판매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재는 가스공사가 가스를 팔면 팔수록 손해인 구조다.
같은 이유로 한국전력도 202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가지고 있다.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 적자가 누적된 탓이다. 앞서 정부 등에 따르면 2022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전기 요금을 약 40% 올렸지만, 최근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줄곧 거론해왔다. 이는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월 말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전기요금과 관련해 “계속 현실화하는 과정에 있다”며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할지의 문제인데, 올해도 상황을 봐서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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