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정부의 국정농단 ‘통계 조작’ 엄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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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수현 전 靑정책실장 등이 조작 주도 확인
김현미 前국토부 장관은 부동산원장 사퇴 종용
중대 범죄 연루자는 직위 고하 막론 엄중 처벌을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18 00:02:02

통계는 신뢰가 생명이다. 통계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 주지 못하면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할 수 없다. 통계법 제2조에서 ‘통계는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으로 규정하고 ‘정확성·시의성·일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의무로 제시한 이유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문재인정부가 국가 정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처럼 수년간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서울 양천구·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세부 지역 부동산 통계를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조작한 것으로 보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장에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부동산원장의 사퇴를 직접 종용했다는 혐의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2018년 1월 재건축 호재로 주목을 받던 서울 양천구의 1월 4주차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주중치(통계 발표 전주 청와대가 보고받았던 통계)가 서울에서 가장 높은 1.32%로 보고되자 김수현 전 실장(당시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당시 김 전 실장이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당시 주택도시비서관)에게 “양천구 주중치가 왜 이렇게 높냐, 부동산원에서 정확하게 조사한 것이냐. 다시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사흘 뒤에는 “양천구 변동률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다시 알아보라”며 재차 지시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윤 전 차관이 이런 내용들을 국토부에 전달했고, 한국부동산원 본사 직원들이 지사에 연락해 표본가격을 재입력토록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에 따라 1.32%였던 양천구 주중치 변동률은 0.89%로 낮춰졌다고 한다. 김 전 실장은 이 같은 방법으로 2018년 1월 4주차 성남시 분당구, 2019년 6월 3주차 서울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 등의 변동률도 하향 조작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검찰은 또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정부 주요 정책이 발표되는 시기마다 통계조작을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2018년 8월12일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 개선’ 정책을 내놓자 김상조 전 실장은 당일 윤 전 차관(당시 국토교통비서관)에게 “분양가상한제 도입 방안 발표와 관련된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현장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이 같은 방법으로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2020년 6.17 대책, 2020년 7.10 대책 등이 실시될 때도 통계조작을 했다고 봤다.

‘통계 조작’은 ‘여론 조작’ 못지않게 민주주의의 중대한 적이다. 경제 성적이 나쁘면 ‘정책’을 바꿔야지 ‘통계’를 바꾸려 해선 결코 안 된다. 왜곡된 통계를 가지고 2020년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 자리에 출석해 “(문재인정부 들어 집값이) 감정원(한국부동산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 전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올랐고, 이 가운데 아파트값 상승률은 52%라고 지적했다. 국민이 느끼는 체감지수 역시 정부 발표와는 사뭇 달랐다. 이게 사실이라면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내세워 실패를 성공이라고 국민을 속였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이다.

국가 통계 조작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현실 진단과 정책 수립을 망치는 중대 범죄다. 통계가 왜곡되면 이를 기초로 한 정부 정책도 어긋나게 수립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검찰은 국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밝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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