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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공부문은 그들을 위한 개그를 계속한다. 물론 그들의 행동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강화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그 길은 결국 북한처럼 아마추어 사회로 가게 된다. 섣부른 국가사회주의 말이다. 질적 다양성을 추구해야 할 시점에서 수준 낮은 갈등을 일으키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동아일보 송인호 객원논설위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2024.7.6), 〈포퓰리즘 꾸짖고 ‘지속가능 경제’ 요구하자〉, “202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6194달러를 기록하면서, 일본의 3만5573달러를 앞섰다. 이는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 세계 6위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순위다. 한국은 2009년 11월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면서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로 전환된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한편, 북한의 경제 상황은 남한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0년 북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34조7000억 원으로, 남한의 1933조2000억 원과 비교하면 겨우 1.8%에 불과하다. 2000년에 비해 2020년에는 남북한의 경제 규모 차이가 34배에서 56배로 확대되었다. 남북 간의 경제적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성장을 근본적으로 뒷받침한 기반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도입과 실행에서 찾을 수 있다.
남북한은 인적 자원에서는 같은 언어와 한 민족 그리고 같은 역사를 길게 공유했고, 다만 전혀 다른 경제 체제를 선택한 것이다. 남한에서는 자유시장경제의 기초 위에서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과 효율성을 향상하며, 국제 무역과 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을 가속했다. 이러한 경제 시스템은 개인의 창의력과 기업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적 번영을 가능하게 했다.
반면 북한은 계획경제를 택했고, 이는 경제 활동의 유연성과 대응력을 크게 저하했다. 계획경제 아래에서는 국가가 모든 경제 활동을 통제하며 경제적 자율성을 제한한다. 결국 남북한 경제의 큰 격차는 각각의 다른 경제 시스템 선택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조선일보 김경화 기자(7.6), 〈검사들 불러 조사한다는 野... 승부수인가, 자충수인가〉, 방극렬·이민준 기자, 〈검찰총장 ‘민주당의 검사 탄핵, 직권남용이자 명예훼손’〉, 포퓰리즘의 심화되면서 일어난 일이다. 포퓰리즘은 민중민주주의이다. 그람시가 말하는 ‘문화적 헤게머니’라는 말이다. ‘헤게머니’라를 말은 통제의 형태인데, 기호를 조작하여 자발적으로 통제 (믿음) 안으로 끌고올 때 하는 말이다. 이는 진지전 구축에 유용하다.
4.10선거에 말이 많다. 4.10 선거가 끝난지 3개월이 다 됐는데 갈수록 수렁에 빠지고 있다. 부정선거라는 소리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리 큰 몽니를 부려도 국민은 선악 구분을 분명히 안다. 그렇다면 검찰은 그간 무슨 일을 한 것인가? 야당의 ‘탄핵’ 소리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그들 갈등 사이에 국민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들은 국민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자유를 빼앗아 가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공공부문의 개그라고 한다.
영국 갈등도 만만찮다. 보수당과 노동당 간의 갈등은 전 세계에 알려진 사실이다. 국내 산업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일이어서 그들의 정치가 눈에 들어온다. 중앙SUNDAY 임주리·백일현 기자(7.6), 〈영국 노동당 압승, 14년 만에 정권 교체〉, “영국 왕 찰스 3세가 5일(현지시간) 런던 버킹엄 궁에서 총선 승리로 차기 총리에 취임할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4일 치러진 총선에서 스타머 대표가 이끄는 노동당은 하원 650석 중 412석을 차지해 14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뤘다. [AP=연합뉴스]
영국의 민심이 집권 보수당을 심판하고 변화를 선택했다. 제 1야당인 노동당이 4일(현지시간) 치러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14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뤘다. 보수당의 리시 수낵 총리는 사퇴했고,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대표는 신임 총리에 올랐다. 조기 총선 승부수를 던졌던 수낵은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막판까지 안간힘을 썼지만 경제 위기와 난민 이슈 등 불만 누적으로 폭발한 ‘무능한 보수 심판론’을 피하지 못했다.
그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은 121석을 가져가는 데 그쳤다. 기존보다 250석을 잃은 것으로, 1834년 창당 이후 190년 만에 최악의 성적이다. 영국 언론들은 “보수당의 참패는 예견된 일”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보수당은 2010년 총선 승리 후 줄곧 정권을 쥐고 있었지만, 2020년 1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현실화하고 코로나19 대유행이 덮치며 경제가 흔들리자 위기를 맞았다.
이런 와중에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대유행 기간 방역 지침을 어기며 논란이 된 ‘파티 게이트’가 큰 실망감을 안겼고, 설상가상으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며 인플레이션이 가팔라지자 지지층이 등을 돌렸다.”
영국은 산업의 ‘공동화’를 경험했다. 노조 간부들의 난맥상이 한몫을 했다. 더욱이 영국의 보수당은 유럽연합(EU) 공동체가 마음이 들지 않았다. 그리고 포퓰리즘에 젖어 브렉시트의 결정을 내렸다. 대처의 해법과 같이 자유를 찾겠다는 노력이다. 그러나 노동당의 코빈은 반유태주의로 보수당의 말목을 잡았다.
여기서 영국의 고민이 노출된다.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진 것이 영국 자본주의 역사다. 마르크스는 영국의 생산 모델로 ‘자본론’을 폈다. 여기서 좌익과 우익이 갈린다. 우익 쪽은 산업의 발전이고, 좌익은 자본의 늘어나니 착취가 심해진다는 소리이다.
자본주의는 자본이 축적되어야 자본주의이다. 노동당의 입장에서 보면 반자본주의적이다. 공장은 해외로 해외로 이전하게 된다. 보수당이 브렉시트로 기선을 잡고자 했으나, 공급망 생태계는 한번 사라지면 복원이 쉽지 않았다. 그들은 생산을 뒤로 하고, 금융업에 몰두한 것이다. 그들은 ‘금융 허브’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했으나 노동당 코빈은 유태인 자본 유입을 막은 것이다. 보수당이 갈 길을 잃었다. 출구 없는 보수당은 패배를 했다. 그 사이를 파고 들어온 인사가 키어 스타머이다.
조선일보 정철환 특파원(7.6), 〈국유화 대신 시장 선택... 스타머(영국 노동당 대표)의 실용주의 통했다〉 “지나치게 좌경화해 공감을 얻지 못한 당의 노선 또한 적극적으로 수정해 중도에 가깝게 이끌었다. 대규모 공공 지출이 필요한 국유화 정책 대신 ‘공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속적 투자와 현대화’를 앞세웠다.
또 ‘노동조합의 권리 강화’라는 당론을 ‘노동자 권리 보호’로 온건화했고, 고용 안정을 위한 여러 대책을 제안하면서도 “기업 활동을 과하게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세웠다. 복지 정책에 있어서도 코빈 전 대표의 무상 교육·무상 의료 주장을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복지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입장으로 바꿨다.”
자유시장경제 후발 주자 대한민국이 실험대에 올랐다. 브렉시트 포퓰리즘이 아니다. 지독한 좌익 포퓰리즘이다. 벌써 1987년 이후 공급망 생태계를 급속도로 감소시켰다. 좌익 정치권은 겁 없는 친 차이나 종부기들이다.
공급망 생태계가 남아있는 방위산업 및 전자·반도체·자동차 산업 등 몇 안되는 영역에서 질적 다양성이 살아난다. 전자·반도체 부문이 활황이다. 정원진TV(7.5)는 〈‘삼성전자’ 난리 났다.〉, 전년 대비 1452.24%가 성장한다. 2분기 영업이익만도 10조40000억 원이다.
동아일보 곽도영 기자(7.6), 〈AI 바람 타고 반도체 업사이클… 삼성전자 영업익 1년 새 16배로〉, 메모리 반도체가 한국 경제를 살리고 있다. “이번 반도체 호실적은 지난해 메모리 업계 감산에 따른 D램 가격 회복과 함께 AI 서버용 수요 확대 덕분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고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AI 서버에는 부가가치가 높은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해 초고성능 D램과 낸드가 들어간다. 수요가 몰리는 데다 제품별 평균 판매가격도 오르면서 DS부문 실적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D램과 낸드플래시 메모리의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지난달 기준 각각 2.10달러, 4.90달러로 2022년 말 수준까지 회복됐다.
양산 직전 단계에 와 있는 차세대 HBM 제품은 삼성전자의 하반기(7∼12월)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4세대 HBM인 ‘HBM3E’ 12단 제품 양산을 앞두고 엔비디아 등 고객사와 품질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앞서 4일 삼성전자 DS부문은 HBM 개발팀을 별도로 신설하며 차세대 HBM 연구개발에 더욱 힘을 실었다.”
또한 낸드 메모리는 정보들을 ‘0’과 ‘1’의 디지털 신호로 바꿔 저장해주는 것이다. 이들 부문에서 대박이 터진 것이다. 메모리 반도체가 AI 훈풍으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검찰과 민주당이 이재용 사법 리스크로 묶어놓았던 것을 풀어주면서 일어난 일이다. 공공부문 군상들은 나쁜 짓은 골라가면서 하는 사람들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금까지 감옥에 집어넣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다. 삼성은 HBM에서 SK하이닉스에 밀린 상태였다. 그 사이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TSMC에 밀렸다. 메모리 반도체 성장으로 전자업체가 동반성장을 한다. 동아일보 홍석호 기자(7.6), 〈LG전자, 영업익 1.2조… 2분기 기준 사상 최대〉, 영국 노동당은 땅을 치고 통곡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칼 마르크스 말 듣다 일어난 일이다. 노조 간부과 민주당 정치인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나팔수 언론인들... 그러나 빠지고 보면 AI 기술은 공급망 생태계 붕괴시키는 킬러 기술이다.
영국은 지금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해도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져 있는 상태이다. 금융 허브가 살려줄 줄 알았다. 같은 맥락에서 1987년 이후 노조 간부와 정치인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그렇다면 영국을 추종하는 한국 교육은 어떤가? ‘기능한국’ 무시하고 전교조를 중심으로 학교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반성할 일이다. 공장에 일할 노동자가 없다. 지금 활황인 반도체 산업이란 정밀한 손 재주 산업이다.
차이나가 거세되면서 대한민국이 좋은 기회를 맞는다. 공급망 생태계 살린 역군들은 정치인 노동 간부 전혀 부럽지 않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왜 욕하는지 의심스럽다. “LG전자가 2분기(4∼6월) 기준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생활가전과 기업 간 거래(B2B) 사업이 호조를 보인 영향이 컸다.
5일 LG전자는 2분기 매출 21조7009억 원, 영업이익 1조1961억 원의 잠정실적을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8.5%, 영업이익은 61.2% 올랐다. 2분기 기준 LG전자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LG전자는 2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했다. 사업 포트폴리오 전반이 고르게 성장한 게 특징이다.
우선 성수기를 맞은 에어컨 사업이 실적을 견인하며 생활가전 사업이 성장세를 이어갔다. 인공지능(AI)을 탑재한 휘센 스탠드 에어컨은 지난달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80% 늘었다. 또 프리미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가 유럽 등 선진 시장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웹OS 콘텐츠·서비스 사업의 실적도 성장세다. 웹OS의 대표 콘텐츠 ‘LG채널’ 사용자 수는 5000만 명을 넘겼다. B2B 사업도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자동차부품(전장) 사업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전기차 구동 부품, 차량용 램프 등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아우르는 포트폴리오 덕에 전기차 수요 둔화에도 성장했다. 또 AI 열풍으로 수요가 커진 데이터센터 열 관리를 위한 냉난방공조(HVAC) 사업도 호조다. LG전자는 최근 인수를 마무리한 스마트홈 플랫폼 기업 ‘앳홈’을 통해 각국에 깔린 7억여 대의 LG전자 TV 및 가전뿐만 아니라 경쟁사 제품까지 모두 연결해 전 세계 가정을 LG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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