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갑질’ 오명 청산?… 온라인몰 업체 올해도 비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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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600개 납품·입점업체 대상 서면 실태조사 나서
쿠팡·컬리·SSG 불공정 제재… 갑질 멍에 벗기 어려워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7-18 12:37:10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유통분야 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에 나서면서 지난해 납품업체들로부터 갑질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난 쿠팡·마켓컬리·SSG닷컴 등 온라인유통업계가 이번 조사에서는 멍에를 벗을지 주목되고 있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해 실시한 ‘2023년 유통분야 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에서 쿠팡·카카오(선물하기)·마켓컬리·SSG닷컴 등 온라인쇼핑몰업계는 7개 업태 중 가장 많은 불공정행위 유형에서 납품업체 불공정행위 경험률 1위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업계는 구체적으로 납품업체에 대한 불이익 제공과 판촉비용 전가를 비롯해 부당한 대금감액 등 9개 불공정행위 유형(총12개)에서 이를 경험했다는 납품업체 응답률이 7개 업태 중 가장 높았다.

위에서 언급한 불공정행위 외에 △서면 미·지연교부 및 불완전 서면교부 △대금 지연지급 △부당반품 및 수령지체 △부당한 배타적 거래 요구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등 행위에 대해 가장 높은 납품업체 경험률을 나타냈다.

공정위는 당시 이같은 현상에 대해 “온라인 유통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시장 선점이나 최저가를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대한 비용 전가나 불이익 제공 행위·배타적 거래 요구 등의 불공정행위가 빈발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14일 온라인쇼핑몰와 기존 6개 업태(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TV홈쇼핑·아울렛·티(T)-커머스) 외에 2개 업태(면세점·전문판매점)를 더한 9개 업태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입점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진행 계획을 밝혔다.

15일부터 9월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에서 온라인쇼핑몰업의 조사대상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쿠팡·카카오(선물하기)·마켓컬리·SSG닷컴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쿠팡·컬리·SSG닷컴 등 온라인쇼핑몰업계가 여전히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이 빈번해 불공정행위가 만연하다는 지난해 멍에를 벗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마켓컬리와 SSG닷컴은 5월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겨 공정위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컬리와 SSG닷컴은 2019년부터 이듬해까지 납품업체와 판촉 행사의 명칭과 기간·소요 비용 등에 대해 약정하지 않고 판촉행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SSG닷컴은 61개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컬리는 3개 납품업체에 가격할인 비용을 각각 부담시켰다.

현행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촉 행사를 실시할때 사전 서면 약정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또 서면 약정이 없을 경우 비용의 절반 이상을 납품업자가 부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SSG닷컴은 2019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 유지비 명목으로 총 6526만3000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납품업체 상품을 매입한 후엔 소유권과 판매책임이 SSG닷컴에 있지만 상품 관리·판매에 드는 비용을 전가한 것이다.

컬리의 경우 형식적 협의만 거친 채 1850개 납품업체와 판매장려금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판매장려금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합의해 전년 동기보다 납품액 증가 목표에 도달했을때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컬리는 그간 일부 납품업체에 대해서만 성장장려금을 받다가 2022년 계약 개시일 1개월 전 모든 납품업체에 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일방 통보하고 약정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컬리가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로 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쿠팡도 지난달 공정위로부터 입점업체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쿠팡이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일부 PB 상품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판촉 비용을 전가한 것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또 쿠팡이 체험단 및 어워즈 엠블럼 등 자체 운영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는 납품업체에 대해서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태하 기자 thn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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