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업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이은 대형 수주를 따내며 호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인력난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수주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인력 충원에 나선 업계는 채용 인력의 상당수를 외국인으로 채우고 있지만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는 불법체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한국 조선 1번지 ‘한국 조선 1번지’ 거제와 울산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몰리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 및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만 이미 1만5000명이 넘는다. 올 3월 기준 국내 조선업 근로자 11만3000명 중 약 13%가 외국인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현재 공식적으로 집계된 외국인 노동자 외에도 2·3차 하청업체서 일하는 노동자도 많은데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지만 대부분 단순 업무를 맡고 있다”며 “인력 부족은 국내 조선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0년 조선업계가 불황을 맞이하면서 노동자 대부분이 반도체 산업 등 다른 업계로 많이 유출되었기에 인력난이 일어나고 있다”며 “특히 업계에서는 불똥 용접이라고 불리는 조선업 용접은 반도체 용접과 비교했을 때 수당이 적은 데다 험하기로 유명해 오겠다는 사람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까지 채용하고 있고 2차 3차 하청업체는 불법체류 노동자가 허다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감사원이 공개한 ‘외국인 및 체류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부는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 산정 시 객관적 근거 없이 기초자료를 조정하거나 임의로 전망치를 제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이 연구용역을 통해 산정한 것과 고용부가 산출한 필요인력의 차이는 적게는 2만1965명(37%), 많게는 10만3094명(198.3%)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고용허가제가 원활한 인력수급이라는 제도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단순 기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를 검토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무엇보다 전문인력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들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사증면제(비자면제)로 들어온 외국인의 불법체류도 증가하고 있다고 법무부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2022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23만여 명으로 이 중 41만 명이 불법체류하고 있다. 전체 체류 외국인의 18.3%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5년간 63% 이상 급증했다. 특히 사증면제 협정으로 들어온 불법체류자 수는 태국이 14만7481 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말레이시아가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조선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데 달라진 게 뭐가 있는지 아이러니하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절반이 비자 기한이 짧은 사람들이 많고 연장하는 방식도 까다롭다 보니 연장하지 않고 숨어 지내는 외국인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열심히 일하다가도 수상한 느낌을 받으면 바로 전력 질주해 도망가는 외국인 노동자가 하루에도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체계도 여전히 신고와 단속에만 의존하는 등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