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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티몬·위메프의 잇단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의 구제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들을 돕기 위한 1조6000억 원 규모 자금 지원 및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여행·숙박·항공·상품권 분야 집단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지연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정산기일이 지난 미정산 누계 금액은 총 818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판매자 피해 구제 차원에서 대출과 이차보전 만기 연장 등을 망라한 1조600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선 것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도 피해 업체 대상 대출 진행을 위해 각각 1700억 원과 1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000억 원 투입으로 판매자 금융지원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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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1조 원 이상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편성했다. 이는 7일 대책 발표 대비 3600억 원 정도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각 지역 피해 업체에 대한 직접 대출 또는 이차보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 연장 및 선정산대출 만기 연장 등 지원도 1000억 원 규모로 이뤄진다. 정부는 이 외에도 판매자 대상 세정 지원 및 고용 지원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대금 지급과 관련해 국세청은 14일까지 611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환급 확정 건 조기 지급을 완료했다. 국세청은 최대 9개월의 납기 연장이나 세무조사·압류 및 매각 유예 등 지원도 지속하기로 했다.
고용부에서는 이번 사태 여파로 발생한 대규모 실직자를 지원하는 상황반을 마련했으며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를 신속히 지원하고 대규모 임금 체불 발생 시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359억 원 상당의 일반 상품과 상품권 환불을 완료했다. 정부는 여행·숙박·항공권·상품권 분야 집단 분쟁조정을 통해 남은 피해자 구제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또 이달 중 정산 주기 법제화 및 결제 대금 별도 관리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 마련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신속한 환불 지원을 위한 손실 분담·지원방안 강구 및 판매자 자금조달 부담 완화 방안이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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