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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넘어간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 중증·필수의료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된다고 19일 밝혔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가 바뀌는 것은 2005년 관련 논의가 시작된 이후 21년 만이다.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넘어간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 중증·필수의료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된다고 19일 밝혔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가 바뀌는 것은 2005년 관련 논의가 시작된 이후 21년 만이다.
임상·연구·교육·지역의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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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등 4개 분야로 나눠 강화하고, 지역에서 중증·필수의료를 해결할 수 있는 의료체계의 핵심 기관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이다.
임상 분야에서는 암 등 중증질환과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의 지역 내 치료 역량을 높인다. 산부인과·소아과·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충을 위해 국립대병원 전임교원을 4년간 460여명 늘릴 계획이다.
지역별 의료 수요와 각 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지원도 추진한다. 모든 국립대병원에 동일하게 지원하기보다 지역별 특화 분야를 선정해 중증·필수의료 역량을 높이는 방식이다.
연구 분야에서는 국립대병원과 국립암센터의 임상데이터를 연계해 대규모 연구 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활용해 신약과 항암제,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첨단 치료기술 등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지역 국립대병원의 연구 인프라와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바이오·인공지능(AI)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기존 교육부의 국립대병원 지원사업을 복지부로 이관해 계속 지원한다. 의대생·전공의·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교육훈련센터도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사지원센터를 마련해 지역 의료인력의 교육과 수련, 경력 개발 및 지역 정착도 지원한다.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이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전원과 진료 협력을 조정하고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이끄는 역할을 맡도록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제공에 따른 건강보험 보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으로 운영 자율성·책임성 강화
국립대병원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우수 의료인력을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추진하고,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관리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장의 지역 내 역할도 확대한다. 국립대병원장을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참여시켜 지역 필수의료 현안을 조정하고 의료기관 간 협력을 이끌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7월 국립대학(치과)병원 육성을 전담하는 ‘국립대병원정책과’도 신설했다. 국립대병원정책과는 국립대병원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분야의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을 담당한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이관은 국립대병원을 5극3특의 주축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국립대병원이 중증·필수의료의 최종치료를 담당하고 의료인력 양성과 미래 의료기술 연구,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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