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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바뀐다. 1991년부터 소련이 붕괴되면서 세계는 하나(oneness)의 원칙으로 운영되었다. 차이나가 비교 우위에 따라 세계 중심부로 위치하게 되었다. 미국의 거대 자본가와 민주당 정치권 그리고 차이나가 함께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그 물결에 휩쓸려갔다. 그러나 미국의 ‘국가주의’가 방향을 틀고 있다. 그 만큼 개별 국가의 역할이 크게 부각된다. 자유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에 따라 법치가 바로 설 때가 되었다. 국가는 공정성과 정의를 앞세워 폭력과 테러를 잠재울 필요가 있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는 혼돈의 중심에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의원내각제 국가가 아니다. 4.15·4.10 부정선거를 밝히지 못하는 것도 대통령 책임이다. 법원 욕할 것이 없다. 헌법 66조 ①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국가운영에 문제가 생긴다.
조선일보 사설(2024.8.31.), 〈‘돈봉투’ 유죄 판결에도 의원들은 일제히 버티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주고 받은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이성만 전 의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당대회 돈봉투로 국회의원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건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범죄”라고 했다. 그런데 이들과 함께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민주당 현역 의원 6명은 검찰의 잇단 소환 통보에도 불응하며 버티고 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수사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유죄 선고를 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 송 전 대표의 측근과 전직 보좌관·스폰서·전달책 등은 모두 돈봉투 수수 사실을 자백했다.”
그렇다고 행정부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조선일보 사설(8.31), 〈딥페이크 피해자 53%가 한국인, 정치인들 책임이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한다. 정치꾼 교육감은 무얼하는 군상인가? 왜 범죄 사실이 수두룩한 교육감들이 판박이처럼 찍어내는지 의문이다. 대통령은 내 책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지...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인데, 교육감 선거라고 제대로 치르질 이유가 없다.
“여성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가장 취약한 국가라는 해외보안업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시큐리티 히어로’가 지난해 7·8월 딥페이크 사이트 등에 올라온 영상물 9만5820건을 분석했더니 성착취물에 등장한 개인 중 53%가 한국인이었다는 것이다.
피해자 중 미국인이 20%로 둘째로 많았는데 한국과 격차가 컸다. 특히 성착취물 최다 표적이 된 10명 중 8명이 한국 가수였다고 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내용을 전하면서 “한국이 전 세계적 문제의 진앙임을 시사한다”고 했다. 이 조사가 이뤄진 지난해 7·8월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등장 이후 일반인들도 딥페이크를 쉽게 만들 게 됐던 때였다.
하지만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인데 우리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그러다 여대생·여군·여교사 심지어 초·중·고교생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대상으로 삼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제껏 피해를 당한 학생과 교사가 500명이 넘는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확인 안 된 피해자까지 감안하면 그 피해 규모를 가늠하기도 어렵다. 지금 막지 못하면 한국이 음란물의 진앙을 넘어 ‘왕국’이 될 수 있다.”
교육부 장관은 무얼하는 사람인가? 동아일보 사설(8.31), 〈이주호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누가 패자란 말인지〉, ‘의대 2000명 증원’은 교육부의 문제이다. 尹대통령이 밀고 나가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인사가 교육부 장관이다. 도제 교육에서 갑자기 2000명 증원이 가당한지 의문이다. 그리고 의대 대학교육은 사립학교가 주로 담당한다. 대통령이 사립학교 교과과정까지 책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건 공정성도 없고 정의도 없는 폭력과 테러이다. 학교 교육에 폭력과 테러를 불러들이면 문제가 있다. 이주호 장관은 ‘NO’라고 말을 할 수 없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 계획에 쐐기를 박은 뒤 같은 날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는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해 ‘친윤계’ 의원들조차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들이 나와 의대 증원 계획을 재확인하자 “당신들 보고와 달리 의료 현장은 어려워하고 있다”며 “결사항전인 전공의를 복귀시킬 복안이 있느냐”고 물었다는 것이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는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고 말해 “의사를 적으로 보느냐”란 의원들의 지적을 받고 사과했다고 한다. 정부가 의료개혁의 동반자인 의사 집단을 적대시하는 건 심각한 문제다. ‘승리’를 자신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가 이긴다”는 말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못 버티고 복귀해 정부 계획대로 의대 증원을 하고 의대 교육도 정상화한다는 뜻일 것이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시종일관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보류 제안을 정부가 일축한 후 전공의들의 태도는 더욱 강경해진 상태다.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는 의대생들이 당장 수업에 복귀해도 이미 정상적인 교육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뭘 믿고 이긴다는 건가.”
학부모들은 ‘1만80000명의 의대생 7개월 째 학교 안 가는데 신경도 안쓰는 교육부, 윤석열 대통령 각성하라!’ ‘의대 증원보다 교육의 질 지켜내라’ ‘의대 교육 무너지면 미래 의료 붕괴된다.’ 의료 개방은 세계주의자와 차이나의 합작품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시대는 지금 가고 있다.
의료계 문제가 심각하다. 천지일보 정다준 기자(8.31), 〈의협, 비대위 전환 부결… 전공의 “회장, 감당 못 하면 물러나라”〉, 정치권은 간호사법까지 불러들여 이이제이(以夷制夷) 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정도를 벗어난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 전환을 논의했으나 현 집행부 중심의 투쟁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8월31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 저지·필수의료 패키지 대응·간호법 저지’를 위한 비대위 설치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으나 찬성 53명·반대 131명·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이 안건은 임현택 의협 회장을 비롯한 현 회장단이 의대 정원 확대 저지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비대위가 대정부 투쟁을 이끌도록 하려는 목적이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다만 임 회장의 불신임 움직임은 여전하다. 조병욱·조현근 의협 대의원은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 청원 동의를 받고 있으며, 회원 4분의1 이상이 동의하면 발의될 예정이다. 이들은 임 회장이 임기 중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으며, 전공의들과 학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총회에서 임 회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감당하지 못하면 물러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강경 발언도 이어졌다.
김성근 대의원은 투쟁선언문에서 “대통령이 의대 증원이 마무리됐다고 한다. 수시 모집이 곧 시작되지만 선발은 12월”이라며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싸움은 지치는 쪽이 지는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 종료까지 싸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정부가 의료 시스템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번 투쟁이 단순히 의대 정원이나 필수의료 정책 문제를 넘어선 대한민국의 생명줄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에서 시작됐지만, 의료 전문가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명확한 결말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교웅 대의원회의 의장은 간호법이 절차를 무시한 채 통과됐다고 지적하며, 10년 후를 생각해 사즉생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젠 돈으로 의료계에 당근을 제시한다. 복지부도 그렇다. 문제가 되니 돈·돈·돈이다. 동아일보 박성민 기자(8.31),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율 50%→70% 높인다〉, 의료 교육이 문제가 있으면, 수가 결정은 다음 문제이다.
“정부가 현재 50% 수준인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을 3년 내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원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가 책정된 약 3000개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8월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왜곡된) 의료 이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에 착수한다. 참여 병원들은 3년 내 중증환자 비율을 70%까지 늘리거나, 현재보다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 중증환자에 집중하는 대신 일반 병상은 지역에 따라 5∼15% 감축하고,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비율은 20%까지 단계적으로 낮춰야 한다.”
원리 원칙이 없으니 모든 것이 꼬인다. 아마추어 정치가 계속되는 것이다. 동아일보 여근호 기자(8.31), 〈고교 한국사 교과서 9종 모두 ‘자유민주주의’ 명시〉,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시장경제로 움직이는가? 이건 정치만능 국가사회주의이다. 사회 곳곳에 공정성과 정의가 사라지고 폭력과 테러가 난무하다. 교육와 복지부 그리고 대통령실이 폭력과 테러를 부추기고 있다.
“내년부터 교육 현장에서 쓰일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공개됐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경우 검정을 통과한 9개 교과서 모두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기술했고 북한에 대해선 ‘국가’가 아니라 ‘정권’이라고 했다. 고교 한국사의 경우 9개 교과서 모두 대한민국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해서 수립됐다고 명시했다.
2022년 12월 확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역사과 성취 기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9개 교과서에는 북한의 도발 사실도 명확하게 표현됐다. 연평도 포격·천안함 사건·미사일 발사·핵실험 등이 북한에 의해 이뤄졌다는 내용이 기술됐다. 다만 비상교육은 본문에 천안함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연표에만 간략히 기재했다. 9개 교과서 모두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 ‘정권’이라고 기술했고, 1948년 8월15일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에 기술된 대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현해 건국절 관련 논란을 피했다.”
국가 예산을 쓰는 것을 보면, 차이나 북한과 같은 국가사회주의이다. 교육부와 복지부 운영을 보면 그들과 같은 정치동원 사회라고 볼 수밖에 없다. 많은 예산을 받아 그들은 엉뚱한 ‘의대 2000명 증원’ 자기 정치 게임을 하고 있다.
카톡 김병준 강남대 시니어비즈니스학과 교수(8.29), 〈정부의 재정안정화 당위성과 해결 방안〉, “2025년 정부의 예산안이 올해보다 3.2% 증가한 667조 원으로 발표되었다. 정부는 이 예산안이 고강도 긴축을 반영한 결과라 주장하지만 정부채무의 GDP대비 비중이 올해의 51.0%(채무액 1196조 원)에서 2025년에는 51.9%(1277조 원)로 확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려할 만하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정부채무와 GDP 대비 비중은 2018년에 각각 680조 원, 35.9%에서 2022년에는 387조 원 증가한 1067조 원, 49.4%까지로 확대되었다. 참고로 통합재정수지는 2018년 31조 원 흑자에서 2022년에는 64조 원의 적자로 반전되었고, 이 같은 재정적자 추세는 현 정부 들어서도 2024년 상반기에 76조 원 적자로 적자폭 확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거래세와 보유세 및 상속·증여세까지 포함시킨 부동산 관련 제세금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GDP의 5~7%를 차지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를 기록하였다. 윤석열정부 들어와서는 2023년부터 다 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인하 등 세율 인하조치로 세수가 크게 감소하여 재정지출 삭감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는 확대 추세를 지속하였다.
재분배 효과가 없다 해도 세부담률을 더 증대시킬 여유는 많이 남아 있다고 하겠다. 재정안정화를 위한 두 번째 방안인 정부지출 최소화는 이번에 발표된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비추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참고로 국회를 통해 확정된 예산안의 경우 문재인 정권 기간에 200조 원 가깝게 증액되었고 현 정부 들어와서도 3년간 50조 원 가량 증액되었다.
2025년 667조 원에서 20%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복지부 예산은 125조 원으로 역대 최대이다. 이는 2024년 확정된 117조 원(교육부로 이관된 보육관련 예산 제외)보다 7.4%나 증가한 것인데 주로 고령층 증가에 따른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예산증액 5조 원을 반영한 것이다.”
동아일보 황형준 기자(8.31), 〈尹 직무 긍정평가 23%… 취임 후 두번째로 낮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4%p 떨어진 23%로 나타났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와 의대 증원을 둘러싼 당정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27일부터 3일간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3%, 부정 평가는 66%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총선 직전 34%에서 총선 직후 23%로 떨어진 뒤 5월 5주 차 21%로 최저치를 찍었다.
한국갤럽은 “부정 평가자는 ‘경제·민생·물가’(14%), ‘의대 정원 확대’(8%), ‘소통 미흡’(8%), ‘독단적·일방적’(7%) 등을 이유로 들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일주일 만에 2%p 하락한 30%로 나타나면서 5월 4주 차 이후 석 달 만에 더불어민주당(31%)에 역전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와 같은 수치였다.”
철 지난 정치를 하고 있었다. 국내의 혼란도 탄핵 이후 정당성 없는 정치권이 계속되면서 일어난 혼란이다. 스카이데일리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8.30), 〈미국 대선은 세계주의와 국가주의의 대결〉, 시대가 바뀌고 있다. 설령 바뀌지 않아도, 국민을 위해 아닌 건 아니다. 거짓말 그만하고 국민에게 폭력과 테러가 아닌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다.
“미국과 같이 지구촌 전체의 정치·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는 국가의 대통령 선거는 세계사의 흐름을 반영하며 선거 결과는 세계사의 진행 방향을 결정한다. 공화당의 아이콘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제40대)은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명명하고, 고르바초프 소련 수상에게 베를린 장벽을 허물라고 소리침으로써 소련 제국을 붕괴시킨 냉전의 전사였다.
패권국이 된 미국은 자신이 원했던 세계를 만들기 시작했다. 미국은 본시 딜러(dealer)의 나라다. 장사꾼의 나라였다는 말이다. 미국이 원했던 세상은 모든 나라가 자유롭게 무역하는 세계였다. 국제 분업에 기초한 자유무역은 미국과 미국 시민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세계인 모두를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는 막강한 경제학 이론의 뒷받침도 있었다.
소련 붕괴 직후인 1991∼2015년 미국은 유일한 패권국으로서 국가 간의 경제적 장벽이 허물어진 자유무역의 세계를 만들었다. 이 시대를 학자들은 ‘세계화의 시대(Age of Globalization)’ 또는 미국적 표준이 세계에 적용되었다는 의미에서 ‘미국화의 시대(Age of Americanization)’라고 불렀다. 미국이 압도적인 패권을 유지했던 이 시대의 미국 대통령은 빌 클린턴·조지 W 부시(아들 부시)·버락 오바마였는데 이 중엔 냉전시대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던 병역 기피자 대통령도 있었다.
프리덴 교수는 ‘지구적 자본주의(Global Capitalism)’라는 저서에서 “과거 국가들은 자급자족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지금 국가들은 자신들이 제일 잘 만드는 물건을 만들어 수출하고, 그렇지 않은 물건은 수입한다. …국제 분업은 가족과 마을과 국가를 분열시키기도 했고, 끈끈했던 전통사회를 파탄 나게 했다. …모든 대륙의 흩어진 농민과 노동자들은 고통을 당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적어도 그들의 아이들 혹은 손자들은 그들보다 더 잘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는 궁극적으로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한 국가 사회의 일부가 파탄남으로써 가능하다고 한 프리덴의 지적은 2015년 무렵부터 본격적 문제로 등장한다. 세계화 시대에서 미국의 정보산업(IT) 엘리트들은 문자 그대로 수퍼클래스(Super Class)가 되어 세계의 돈을 그러모았다. 미국은 부자가 되었지만 미국의 제조업은 인건비가 낮은 나라를 상대할 수 없었다. 결국 미국 제조업의 본산지였고 미국의 힘의 원천이었던 5대호 지역 공업지대가 붕괴되었다.
중공업의 상징으로 강철 벨트(Steel Belt)라고 불렸던 5대호 연안 주들은 지금은 녹슬어 버린 ‘폐쇄된 공업지대(Rust Belt)’로 몰락했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은 몰락한 미국 노동자들의 반란의 결과였다. 미국 동서 해안지역의 글로벌 엘리트들을 대변하는 민주당은 2020년 다시 정권을 탈환했다. 한 달 한 달 ‘근근이 살아가는(paycheck to paycheck)’ 60%의 미국인은 미국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고 외친다. 이들을 이끌고 있는 국가주의자 트럼프와 세계화 엘리트들이 내세운 카멀라 해리스의 대결이 2024 미국 대선의 큰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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