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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로 한 숨 돌린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로 반격에 나섰다. 거야(巨野)에 의해 25년 만에 야당 단독 국정조사가 열릴 가능성에 국민의힘은 대응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27일 정치권에 의하면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국민의힘 추경호·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 처리 시점을 내달 4일로 못 박았다. 우 의장은 앞서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세 차례에 걸쳐 특검법을 발의했으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실현되지 못했다. 이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국회의장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수사 축소를 위한 외압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실을 ‘몸통’으로 지목 중이다.
여권은 해당 의혹을 부인 중이지만 야권은 우 의장의 국정조사 방침에 일제히 호응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 의장 입장에 “환영한다”며 “분명한 건 대통령의 격노로부터 (수사 외압 의혹의) 모든 게 시작됐다는 점이다. 국정조사로 죄 지은 자는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했다. 또 “27일까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5선 중진인 안규백 의원을 국조특위 위원장에 내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 필요성을 주장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한 대표는 어디서 뭘 하나”라며 “국민의힘은 채 해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적극 협력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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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탈당파가 주축인 개혁신당도 호응했다. 허은아 대표는 26일 자신의 SNS에서 “국민의힘은 뭐가 그리 숨길 게 많아 국정조사까지 거부하는 건가. 대통령에게 큰 잘못이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반대 원칙을 고수 중이다. 대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국정조사에는 응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우 의장이 찬성 목소리를 냄에 따라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거야만으로 국정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국민의힘은 고심 중이다. 야당 단독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1999년 ‘IMF 환란 원인 규명과 경제위기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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