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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의 선두 주자로 꼽히는 오픈 AI가 소송에 휘말리면서 AI의 영리성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AI의 영리성은 AI 저작권 문제와도 연결되나 현실적으로 비영리 AI가 존재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현지 시각) AFP통신과 테크 크런치 등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에 오픈 AI의 영리법인 전환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머스크 CEO 측은 오픈 AI의 비영리적 성격을 보존하기 위해 금지 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픈 AI는 일반 인공지능이 모든 인류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AI 연구 및 배포 회사다. 오픈 AI는 비영리 법인으로 시작했으나 2019년 산하에 영리 법인을 설립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10억 달러를 투자 받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후에도 오픈 AI에 20억 달러와 100억 달러 추가 투자를 유치했다.
2023년 오픈 AI의 창업자인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 해고 사태를 두고 대외 투자자 유치를 중시한 올트먼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이사회의 갈등이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올트먼 CEO가 복귀한 이후로는 의결권이 없는 마이크로소프트 촉 참관인이 이사회에 포함되는 등 마이크로소프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9월29일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2024년 오픈 AI의 매출은 37억 달러이며 2029년에는 1000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픈 AI는 막대한 매출 규모만큼 투자 규모도 크기 때문에 수십억 달러의 적자를 내고 있고 이를 위해 기업 맞춤형 모델을 출시해 기업 고객 규모를 키우고 있다. 오픈 AI가 완전히 영리 기업으로 전환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오픈 AI의 행보를 비영리 기업의 행보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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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AI를 비롯한 AI 연구 기관의 영리성은 AI 저작권 문제와도 연관된다. 캐나다 5개 언론사는 11월 29일 오픈 AI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진행했다. 생성형 AI 훈련을 위해 기사와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다. 오픈 AI는 미국 언론들과도 비슷한 내용의 저작권 분쟁을 겪은 바 있다.
미국 저작권법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공정 사용 개념이 있다. 공정 사용의 첫 번째 초건은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 목적을 위한 것인지 여부를 포함한 사용 목적이다.
AI 저작권의 대표적인 예외로 꼽히는 분야는 연구와 교육 분야다. 그러나 AI 연구에 드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AI 투자는 마이크로 소프트·구글·애플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삼일 PwC 경영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에듀테크 시장이 AI 도입으로 매년 15% 성장해 2030년 8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에듀테크 시장의 경우 연 평균 8.5% 성장해 2026년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비용과 시장 규모가 둘 다 커지고 있는 만큼 사기업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처음에는 연구나 교육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라고 해도 드는 비용이 막대하고 비영리 법인은 자금 사용에 법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영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비영리 AI라는 건 현실적으로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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