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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 일부가 20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대한 행정처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는 재판 결과를 토대로 건설업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처분을 검토 중이다. 3년간 미뤄진 행정조치가 본격화되며 처분 수위와 그 여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서울시와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붕괴 사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1심 결과를 토대로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을 추진 중이다.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하부층 동바리 무단 철거에 대해 재판부가 현산과 하청업체 모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현산의 책임이 공식화된 것이다.
서울시는 판결문 분석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빠르면 3월 중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는 사고 발생 후 3년 만에 본격화되는 조치로 사고 당시 책임 공방과 법적 절차 지연으로 인해 처분이 미뤄졌던 상황을 반영한다.
서울시는 처분 수위로 국토교통부가 권고한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를 포함한 강도 높은 조치를 검토 중이다.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엄중한 처벌 요구가 높은 만큼 이번 처분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특히 현산은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사고로 부실시공 및 하수급인관리 의무 위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부실시공에 따른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집행정지 신청으로 이행되지 않았고 하수급인관리 의무 위반 처분은 과징금으로 대체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반복된 사고로 처분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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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번 행정처분이 이미 진행 중인 공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신규 공사 계약 체결에만 적용되고 현재 재시공 중인 화정아이파크는 2027년 완공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현산이 처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경우에도 재판부가 선고 결과를 내릴 때까지 공사가 이어질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처분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기 위한 것”이라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치를 내리겠다”고 전했다.
현산의 반복된 안전사고와 이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이번 행정처분이 건설현장 안전 관리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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