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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만 17세 이하 미성년자 명의 자동차가 8700대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17세 이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는 8761대로 집계됐다. 소유자는 8743명이었다. 도로교통법상 일반 자동차 운전면허는 만 18세부터 취득할 수 있다. 반면 자동차 소유에는 연령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도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차량을 보유할 수 있다.
가장 많은 차를 소유한 연령은 11∼15세였다. 이들이 보유한 차는 4285대로 전체의 48.9%에 달했다. 이어 16~18세 3122대, 6∼10세는 2298대, 5세 이하가 뒤를 이었다. 최연소 소유자의 나이는 1세로 알려졌다.
10세 이하 어린이 명의로 가장 많이 등록된 차종은 쏘렌토 하이브리드(267대)였다. 이어 팰리세이드(187대), 카니발 하이브리드(178대), 싼타페 하이브리드(166대), 카니발(153대) 순이었다.
2대씩 보유한 미성년자는 20명이었다. 6~10세 3명, 11~15세 10명, 16~18세 7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7세와 9세, 10세 어린이의 명의로 차량 2대가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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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명의 수입차는 116대로 집계됐다. 5세 이하 2대, 6~10세 21대, 11~15세 34대, 16~18세 59대, 23대는 10세 이하 어린이 명의였다.
차종별로는 BMW 520d가 12대로 가장 많았으며 르노 QM3 7대, BMW 320i 6대, BYD 돌핀과 MINI 쿠퍼가 각각 5대였다.
미성년자 명의 차량에도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검사 등 법적 의무가 적용된다. 이번 자료에는 차량 취득 경위나 실제 운전자, 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이행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황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자동차 소유는 가능하지만 보험 가입이나 정기검사 등 차량 관리 및 법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토교통부는 어린이·미성년자 명의 차량의 의무사항 이행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실제 운행 및 관리 과정에서 안전과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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