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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24일 법원이 불허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입법 취지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는 규정의 목적, 그리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불허 사유로 들었다.
또한 공수처에서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넘겨받은 뒤 추가 수사를 진행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설 연휴가 끝나는 28일께 만료될 예정이며, 검찰은 26일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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