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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의 진영화가 심화되면서, 한때 소원했던 러시아와 북한 관계는 최근 ‘혈맹’ 수준으로 복원됐다.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통해 현대전 능력을 배양하고 있고, 러시아의 지원으로 재래식 전력도 증강하고 있다.
특히 2022년 4월부터는 전술핵무기를 전방에 배치하고 대남 핵 사용 훈련을 실시하며, 핵탄두 수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다. 아울러 2025년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중(對中)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는 기존의 북한 억지 중심에서 중국 견제로 주한미군 역할이 전환되는 움직임으로,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 주도의 자주적 역량 강화가 필수 과제로 떠올랐다.
국제정치 현실주의의 거장 케네스 왈츠와 랜들 슈웰러는 ‘현상 타파 세력’에 대한 적시 견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인간의 오판과 대응 지연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북한의 오판에 의한 핵전쟁을 예방하고, 자강력을 바탕으로 핵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총서를 기획했다.
국내외 전문가 50여 명 참여
초대형 민간 학술 프로젝트
이번 총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4권 완간을 목표로, 국내외 약 50명의 전문가가 집필에 참여했다. 전·현직 대학교수, 싱크탱크 연구원, 전직 외교관, 예비역 장성, 정부 관료 등 폭넓은 인적 구성을 갖췄으며, 전공 분야도 국제정치·국제법·지역학(북·미·중·일·러·유럽·중동·중남미 등)·군사학·핵공학·방호학에 이른다.
미국·일본·영국·프랑스·러시아·호주 등 해외 전문가들도 다수 참여했다. 특히 보수와 진보를 초월해 외교·안보 분야에서 초당적 협력을 지향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필자들은 원고료 없이 회원 회비로 운영되는 포럼의 취지에 공감해, 2024년 여름 내내 수십 차례의 대면·화상 세미나에 참여하며 원고 완성도를 높였다.
2권은 최근 한 달 사이 벌어진 세 가지 사건을 통해 핵무장 논의의 시급성을 부각했다. △6월 13일 이란-이스라엘 무력충돌과 극초음속 미사일의 방공망 돌파 사례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중단·재개를 오간 행보 △워게임 보고서가 제시한 ‘북한 전술핵 사용 시 미국의 핵보복 회피’ 시나리오 등의 시의적 사건을 통해 핵무장 논의 중요성을 수면 위로 끌어 올린 것이다.
보도자료에서 포럼은 “이 질문들 앞에서 과연 미국 확장억제를 믿을 수 있는가, 전작권 전환 연기만으로 충분한가”라고 반문하며, “핵무장 논의는 더 이상 과거의 교훈이 아니라 현재진행형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2권은 국제사회 설득과 국내 정치공조를 통한 핵무장 추진 해법에 초점을 맞췄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제 제재와 법적 대응 관련 노병렬 교수는 국가 관계에 따라 제재 강도가 달라진다며 “한국 제재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창위 교수는 NPT 탈퇴 대신 ‘조약 이행정지’로 제재를 피하는 국제법 해법을 제시했다.
국가별 설득 전략 관련 심규상 교수는 해외 반대·우호 담론을 분석해 설득·연대 대상을 구분했다. 로버트 켈리 교수·이대한 연구원·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미국 관련 핵무장 이슈룰, 리소테츠 교수는 한·일 동시 핵무장을 다뤘다. 김흥규 교수는 중국, 란코프 교수는 러시아, 딜런 모틴 연구원은 영·프 설득 전략을 각각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내부 합의와 정치공조 심규상·임명수 교수는 국내 여론 및 반대 담론을 분석했고, 정한용 교수는 드골 대통령의 핵무장 리더십을, 최연혁 교수는 북유럽식 정치공조 모델을 소개하며 초당적 협력 필요성을 역설했다.
포럼은 영국 역사학자 아널드 토인비의 “혁명적 변화는 반드시 주변부로부터 온다”는 말을 인용하며 “한때 터부시되던 핵자강 논의가 이제 주류 안보담론으로 급부상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총서가 전문가·당국자·학자·학생들에게 새로운 주도 담론을 이끌 ‘백미러와 사이드미러’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향후 발간될 3권은 핵전략과 핵지휘통제체계, 4권은 핵잠재력과 핵잠수함 주제를 심층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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