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내연남으로 알려진 김충식(86) 씨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이 발의됐다.
김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일가와 종교·관료·사법·경제 네트워크를 엮어 국가 정책과 사법 판단, 수사기관의 움직임까지 좌우해 온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는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비례대표)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 일가와 깊게 연루된 민간인 김충식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하는 ‘김충식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최 의원 외에 민형배, 이수진, 허성무, 정혜경, 진선미, 임미애, 김우영, 정을호, 강준현, 박정현, 김재원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최 의원이 지목한 김 씨와 관련 수사 대상 의혹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및 이익 분배 의혹 ▲DMZ 접경지역 특혜 개발 의혹 ▲정대택 사건 개입 및 사법부 유착 의혹 ▲초대형 마약 밀수 연루 의혹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및 권력형 범죄 은폐 의혹 등 모두 5가지다.
이 중 초대형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은 2023년, 약 300kg, 시가 1조 7000억 원 규모의 필로폰이 인천항을 통해 밀반입된 마약 사건과 관련 내부 고발자가 김 씨를 지목했지만, 검찰과 경찰, 세관이 모두 수사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최 의원은 또 김 씨가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정대택 씨와 벌인 소송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지목됐다.
특히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사 배우자와는 무려 2만 7000평의 토지를 공동 소유했고, 거래 시점을 전후로 23억 원의 자금이 오간 정황이 계좌이체 내역과 등기부를 통해 확인됐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이후 김충식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온 점을 들어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최 의원은 김 씨에 대해 “검찰·경찰·법원·관료·종교세력과의 오랜 유착 속에서 움직여온 실세 중 실세”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일가의 핵심 사적 네트워크로 작동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사람이 등장하는 곳에는 늘 석연찮은 재판 결과, 막대한 부동산 이권, 이해할 수 없는 수사 중단,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권과의 직·간접 연결고리가 함께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김건희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의 직접적인 비위 의혹 16건만을 다루고 있으며, 김충식과 관련된 사건들은 수사 범위에서 제외됐다”며 “그를 정식 수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한 진실은 절반만 드러나고 나머지는 은폐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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